12월 9일 23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만 남아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탄핵가결과
81%가 넘는 탄핵찬성이 보수성향이 짙은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
이라고 내다본다.
탄핵가결로 여전히 박 대통령은 대통령신분이지만,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이
없는 무늬만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
최초의 탄핵이 있었던 노 전대통령의 헌재에서의 탄핵심판 때에는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고, 이런 한차례 기각 사례가 결국 박 대통령이 헌재가 자신
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 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이가 난다. 노 전 대통령
의 탄핵의 주된 사유는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특별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
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관위는 노 전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측근비리 등이었다.
반면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
설죄 등등이다.
야3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 측근들로
하여금 장. 차관 인사에 개입하도록 한 점이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고 쓰여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과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도 탄핵사유
에 포함됐다.
2004년 각종 여론조사와 KBS가 실시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
들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5%였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박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80%대였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광화문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부터 10차 촛불집회까지 시위에 참여한 누적인원은
전국 995만 명에 달한다. 6차 촛불집회 이후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친박
60명 의원들은 탄핵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상을 뛰어넘는 탄핵결과
81%가 넘는 탄핵찬성이 보수성향이 짙은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임명한 소장 포함한 재판관이
있고, 진보성향의 헌재심판관 두 명을 제외한 보수성향이 짙은 재판관들로
헌재가 구성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재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국회 81% 탄핵 찬성과 80% 국민의 목소리를 헌재재판관이 가볍게 듣지는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헌재에 대해 믿는 구석이 있었서
였을지도 모르겠다. 과거에 노 전 대통령의 헌재 기각결정사례를 보고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라면 허황된 꿈이다.
아직도 초불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친박계 일부 의원과 박 대통령은 자기
성찰(自己省察)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헌재의 탄핵
전 '하야'하는 것이 명예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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