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현 변호사(help@wielawfirm.com)
[질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께 의뢰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부모님이 신체검사 결과 등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택스 보고한 금액이 좀 모자라서 집 타이틀과 은행 잔고를 같이 쓰려고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해 줄 수 있는지요?
[답변] 해외에 계시는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은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여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하지만 형편상 힘들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내에서 초청자가 부모님 각각을 초청하는 가족이민 청원서(I-130) 2부를 관할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이때는 초청자가 시민권자라는 것과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실 분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130이 승인되면, 이민국이 국무부 산하의 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를 이관하고, 시민권자인 자녀가 비자 수속비와 재정보증서 비용,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 (DS-230), 자신의 재정보증,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서울의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되고, 이관된 사실을 미국내 자녀와 한국내 부모님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우편 통보를 받은 후에 인터넷으로 면접신청을 하고, 지정된 날짜에 면접을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면접 신청을 할 때가 되면, 한국의 부모님은 경찰 신원 조회서, 신체검사, 남성은 병역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서 면접시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때 이주 여권없이 일반 여권을 가지고 가셔도 이민 비자를 받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주 여권을 발급 받으시려면, 주민등록 말소, 재산세, 국세,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한국 외교통상부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민권자의 재정 능력이 중요시 되는데, 만약 세금 보고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민국이 정한 기준 금액과 자신의 소득의 차이를 먼저 계산한 후에, 이의 3배 이상의 자산이 있음을 보여 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은행 잔고, 주식, 보험 등을 통해서 부족한 소득을 보완 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보여 주시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가에서 모기지 잔액을 차감한 순자산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자영업을 하여서 W-2나 1099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세금 보고서 (IRS 1040) 만으로는 신뢰를 얻지 못해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 보고 기록(IRS 1722)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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