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박사
웨스턴 워싱턴대 명예교수
**웨스턴 워싱턴대 명예교수로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형찬 박사가 북한과 통일 등 한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시리즈를 ‘과연 통일은 대박인가’란 이름으로 기고해왔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북한과 통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되길 바라며, 다양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註]
통일되면
북한 인프라 재건 난제
북한
주민들의 입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주하는 집도 문제다.
평양에는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지만 거의 모두 낡아서 무너져 가고 있고 전력도 부족하다. 아파트에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펌프가 없어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해 주민들이 물을 가지고 7층이나 8층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다반사다.
그나마
이런 아파트도 부족해 한 아파트에 두 세대가 함께 산다. 지방에는 낡고 오래된 단층집이 있으나 흙이나
판자로 엉성하게 지어져 수돗물이나 화장실도 없고 난방도 쉽지 않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북한 주민들의 의료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남한에서는 흔하디 흔한 아스피린과
같은 해열제도 제조하지 못한다. 일회용 주사기도 없어 50~60년대에
쓰던 유리로 된 주사기를 소독해 사용하고 있다.
통일이
된 다음 날부터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의식주와 의료용품을 해결해야 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큰 동요와 소란도 우려된다.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용품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액수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대개 매달 2억5,000만~12억 5,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속히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남한이 인도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임시적으로 의식주 등 생활필수품을 제공해 주는 한편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북한 산업을 재건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한반도가 안정을 누리며 번영의 길로 나가려면 먼저 북한 인프라가 재건돼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재건해야
할 인프라가 도로망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면적이 20% 정도 더 넓지만 도로는 남한의 4분의1도 안 된다. 특히 포장도로에서 북한은 남한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724km(450마일)의 포장도로를 갖고 있지만 남한은8만642km(5만 100마일)를 갖고 있다. 공항도 남한은 국제규격을 포함해 72개의 공항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37개의 작은 비행장을 가지고
있다.
철도
길이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길다.
북한 철도 길이는 5,242km(3,257마일), 남한은 3,381km(2,100 마일)이다. 하지만 북한 철도는 단선이 많고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현대화
작업을 하지 않아 기차가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없고 짐도 많이 운송할 수 없다. 통일된 한반도가 국제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운송에 필수적인 포장도로와 철도 노선이 확보돼야 한다.
둘째로
시급한 인프라 재건은 통신망이다. 북한에는 현재 인터넷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남한은 전역에 걸쳐 30만개의 인터넷 호스트가 있는 반면 북한은 3개 호스트만 있다. 더욱이 북한 주민은 외국과 인터넷으로 통신할
수 없고 북한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북한 인구는 2,300만
명이지만 이동 전화는 160만대 뿐이다. 이에 비해 남한은 5,000만 인구가 한 사람당 1.3대 꼴로 이동 전화를 갖고 있다. 북한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과제는 통신망을 속히 확장해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에
재건해야 할 인프라는 전기 및 에너지다. 현재 북한은 전력사정이 너무 열악해 산업기관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평양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전기부족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양 고려호텔 승강기조차
간혹 멈춘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225억kwh이고 남한은 4,170억kwh이다. 남한이
북한보다 19배나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면 남한은 하루 21억 8500만 배럴을 사용하고
북한은 1만 6000배럴을 사용한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137배나 더 많은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것은 곧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고 교통량이 적고 경제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체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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