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으로 선회…"우회공급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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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6 00:43

당정,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으로 선회…"우회공급 물색"

글쓴이 : 시애틀N

그린벨트 해제는 최종 수단…서울시 그린벨트 '절대사수'
"용적률 상향 등 공급신호 지속해서 주는 것이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당정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해제 결정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해지고 실제 공급물량 확대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제 반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다"며 "미래세대에게 녹지를 넘겨주는 게 맞고 그래서 정부 안팎에선 TF팀을 꾸려 최대한 다른 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전엔 "단순하게 집을 짓겠다는 용도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제 검토'를 언급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실무회의 전 기재부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애초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함께 한 일부 참석자들도 회의 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고통 문제를 생각하면 수도권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답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사수'를 관철했던 서울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 때 최소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거나 확인해야 한다는 기류도 퍼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종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 7·10보완대책의 공급방안인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시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돼 해당지역의 땅값은 안정되지만 이를 둘러싼 인근지역의 땅값에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다른 방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귀띔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우회공급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신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주택시장에서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것이 문제"라며 "단기적인 공급방안보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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