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간 몸싸움…막장 치닫는 검언유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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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9 10:19

검사간 몸싸움…막장 치닫는 검언유착수사

글쓴이 : 시애틀N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에도…검사끼리 몸싸움 '막가는 검언유착 수사'
압수수색 과정서 한 검사장-수사팀 물리적인 충돌
"독직폭행 고소" vs "공무 방해"…또다른 사건 비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강행했다.

특히 수사팀이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한 검사장과 수사팀 정진웅 부장검사가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과 한 검사장 측 설명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은 정진웅 형사1부장으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의 승인 하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정 부장이 갑자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한 검사장의 몸을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곧바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행사해 현장 집행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넘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며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검사장측은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라며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것을 현장에 있던 참여검사와 수사관 등이 목격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통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제지를 한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해 (정 부장이) 다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되어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진상조사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검사장측이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정 부장검사와 수사팀도 공무집행방해 등 한 검사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125조는 독직폭행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는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대검 심의위는 지난 24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결 내용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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