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5 00:01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글쓴이 : 시애틀N

<6개월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양부모의 변호인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한변협 대변인 "죄 지은만큼 벌 받게 하는 게 의무"
"수임 의뢰 거부할 수 없어"…과도한 비난 처벌될수도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변호인이 악성 문자를 받는 등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정적으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변호받을 권리' 또는 '변호할 권리'가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15일 통화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는 있으나 변호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허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변호사들이 나쁜 사람을 변호하면서 형을 적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며 "딱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의무다. 과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법을 보면 수임을 의뢰하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정인이 양부모를 변호한다고 해서 욕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욕설이 섞인 문자 등을 보내 변호할 권리와 변호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개인이 변호받을 권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하나는 헌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다른 하나는 법률상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할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해 변호사들에게 욕을 하고, 문자 폭탄을 보낼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협박,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개인의 의사 표현은 개인의 자유지만, 직접적으로 변호할 권리와 변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형식의 의사표현은 언제든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나쁜 죄인이라도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변호 자체를 막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 또는 기각되거나 특정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뒤 이른바 '판사 신상털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변호인이라고 자신의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맡은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의 변호를 맡은 정희원 변호사는 "화 나신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의뢰인과의 신뢰 때문에 그만두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688208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673968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671725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675730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676423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676515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669247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667389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642497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634965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569864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562640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566014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583842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582985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568853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574708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570081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569606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492420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762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6302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6322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897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5916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6151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6185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6111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7675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6807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6564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6168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5644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6083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7464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6517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7198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5715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6270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5707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764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5301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5077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382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7263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5328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5632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5302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5961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