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2-08-16 (화)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5 00:1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29  

권익위 전원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서 의결되는 오는 19일부터 2월14일까지 한시 적용



이번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즉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된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 위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의 잦은 개정으로 법이 흔들리면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으나, 당시 전원위에서도 격론 끝에 예외적으로 한 차례 조정할 뿐 추가 조정은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의결했다.

이에 약 1시간으로 예정됐던 전원위 논의가 2시간 가까이 길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위중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단체급식 중단 등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도 농수산업계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식품부 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 상향으로 전체 농수산물 매출이 7%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농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권익위가 국가재난상황이나 예외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시간상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264736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253657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253859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252452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255092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254161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253344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249761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242405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231236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213633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210393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210752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225445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226029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213738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216433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214166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214425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138044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3216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3747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3794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3512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3496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3640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3314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3290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3585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4054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3304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3487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3354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3336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4030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3555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4042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3282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3611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3131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3286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2932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2769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2766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4259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2891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3288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3124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3481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3100
 1  2  3  4  5  6  7  8  9  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