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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1 00:03
더 디플로매트, 국가보안법 재검토해야 할 때
 글쓴이 : bluemoon
조회 : 2,825  

더 디플로매트, 국가보안법 재검토해야 할 때

-남북 관계 개선 조짐 고려할 때, 이 법의 권위 약화돼

-법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판결된 형 재검토하는 사례 증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국보법 폐지 반대


https://youtu.be/g3rGND3cf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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