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약칭 '평통'은 특히 20-50대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구시대의 유물인
'관변단체'이다. '평통'은 제2군부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위자들을 총검으로
진압한 전두환 군부정권이 1980년 10월 27일 설치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이며,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라고 한다. 그 뿌리는 박정희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이다.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 꿈을 꾸며 유신헌법 개정을 하면서 대통령 간접선거의 손 들어주는 기묘한 계획이 필요해
만든 기구였는데, 그 조직으로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이가 간선제로 제11대 대통령이 된후 해체
하고, 전두환 군부정권에서 다시 설치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탈바꿈해 1987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편된 것이다. 이 조직은 대내외적으로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국민을
기만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사조직으로 이용되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남긴 군부쿠데타의 나쁜 유산인 '평통'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내외 약 2만
명의 오합지졸(烏合之卒) 평통위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무슨 자문을 할 수 있겠는가?
매년 마다 '평통' 예산안 총지출은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을 자문하는 기구라 하기보다 군부정권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용되어왔던 기구인데,
이 기구가 겉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의견을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 자문하는 기구
라고 하나, 실은 '평통'은 그들 가짜 보수 부정정권의 권력유지에 이용되어 왔을뿐이다.
또한 전문적 통일 자문위원들이 아닌 별볼일 없는 인물들이며, 1년에 한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고, 명함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이라 새겨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층에 있다고
자랑하며, 또 일부 위원들은 뭘했다고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 받기를 바라는 그렇고 그런
허세비들이다. 그래서 송민순 전 장관은 18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있던 2009년 11월 2만 명
가까운 자문위원들을 둔 '평통' 조직을 30명 가량의 조직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평통 폐지법안'을
마련해 서명에 들어갔으나 그때는 의원들의 호응이 별로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이 공조하여 구시대 유물인 '평통'
을 폐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새 정부가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 산하에 최소한 근현대 한국
150년사에 통달하고 특히 국토양단, 민족분열의 해방 후 70년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통일
이념이 투철하고 민족애가 강한 전문적 식견을 겸비한 재야인사 12인 이내 소수위원의 기구를
두고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조국평화통일 대업(大業)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용인 '평통'을 폐지하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도 큰 효과를 보며, 또 정부가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과 불우 독거 노인들의 민생과 직결된 복지사업들의 예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와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죽은 이들
163명의 유가족과 3,139명 부상자들에게 진정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 국회의결로 '평통' 을
폐지시키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헌법 조문에 보면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평통'을 폐지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내외 '평통 폐지' 운동 모임은 광주, 전라남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Campaign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촛불정신을 유린하는 '평통'을 폐지하는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 SNS 상에 '평통 폐지'를 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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