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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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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정국 절정으로, 금주 분수령…조대엽·송영무,이준서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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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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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조대엽·송영무 임명 강행하면 7월 국회 파행"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 여부에도 촉각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이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지속할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를 이룰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불참으로 종합정책질의 등 상정 이후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추경에 연계시키며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7월 임시국회도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3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재송부 요청 시한 다음날인 11일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단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도 여야 간 대치 정국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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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 상정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추경안 상정에 반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17.7.1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당초 대안까지 제시하며 추경안 논의에는 참여하겠다고 했던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과 관련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강경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난 6일부터 ‘불참’ 초강경으로 돌아섰다.
추 대표는 이날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36초간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게 있느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최종 컨펌은 36초로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야3당은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이와 관련한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 등 두 사안 모두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국민의당 측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문준용씨 채용 특혜 의혹과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같은 주장을 폈다. 한국당도 하루 앞선 9일 "사건의 본질은 준용씨 취업특혜 여부이지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이 아니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이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지난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도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을 모를 리 없다는 추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기각되면 국민의당에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를 제보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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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장접견실에서 4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2017.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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