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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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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견인 '독일전차' 시동 꺼지나] (3)"유로존, 재정위기보다 더 한 위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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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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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위 경제대국 독일이 2008년 이후 세번째로 리세션(경기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전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 AFP=News1>
독일 성장모델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도
유럽의 전통적 성장엔진인 독일이 2008년 이후 세번째로 리세션(경기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미 낮은 물가와 저성장으로 애를 먹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전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더욱이 수년 전 전세계 시장을 혼란으로 내몰았던 '재정위기의 진원지' 그리스에서 정치 리스크 등이 확대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내에서는 해법 등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독일 바더방크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할버는 최근 현지 일간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다른 형태의 유로존 위기가 나타났다"며 "전에는 국가부채가 유로존 위기 논의의 초점이었는데 지금은 리세션에 빠질 우려가 재등장한 것이 우려이다"고 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이코노미스트 데스먼트 래치맨은 미국 매체 '더 힐' 기고에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 2%에 크게 못 미치는 0.3%에 그쳤고 변방국 인플레이션은 이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로존 전체가 디플레이션(장기 물가 하락)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위기의 후속타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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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과 유로존 주요국 인플레이션 추이(전년동기 대비, %) © 유로스타트=News1 |
독일 경제 지표의 심각한 부진이 우려를 우선적으로 촉발시켰다. 독일의 경기가 어두워지면 유럽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GDP에서 28%를 차지한다. 독일의 강한 기업 활동은 지난 수년 동안 유로존 전체 경기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이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역내 기업의 밸루체인(가치사슬)은 독일을 통한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공급업체들은 독일에 부품 등을 보내고 독일은 공장 기계나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부진은 독일 이외 유로존 국가들이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격이다.
특히 독일의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해선 유로존으로서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 둔화를 이끈 요인들이 단기간에 사라질 성질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방과 러시아간 상호 제재와 중동의 정치 불안, 주요 신흥국의 성장 둔화가 배경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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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와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 News1 |
독일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저술가이자 유럽위원회(EC) 전 자문역 필립 르그레인은 투자전문지 기고에서 독일은 "정체된 임금 증가율, 불충분한 투자, 열악한 생산성 증가율, 암울한 인구 증가 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00년 이후 독일의 GDP 증가율은 연평균 1.1%에 그쳐 유로존 18개국 가운데 13번째라고 지적하면서 "독일은 이웃국들뿐 아니라 자국민들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독일 경제는 다이내믹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며 비용만 삭감했을 뿐이라며 이와 맞물려 기업은 투자를 중단했고 정부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장 둔화 우려에 그리스의 불안정한 상황이 더해졌다. 그리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구제금융을 조기에 끝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시장은 그리스가 외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내년 2월 조기 총선이 치러지면 구제금융에 반대한 급진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이로 인해 지난주 그리스 국채 금리는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7%를 넘어 17일에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9%를 웃돌기도 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이 종료되도 채권단인 유럽연합(EU)과 예비 신용공여를 통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차 밝혀 국채 금리 급등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EU 당국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 간에 2015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벌있고 있는 갈등이 조만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도 불안을 더하는 부분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럽은 경기 촉진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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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유럽 스톡스600지수 추이 © News1 |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재정규율 준수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재정적자를 경제규모(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시한을 내년에서 2년 뒤로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에 균형예산을 꾸리겠다고 지난해부터 공언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6일 의회에서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유로존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유로존 국가들은 EU의 예산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EU 관리들은 대타협(그랜드바겐)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독일은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산안에서 재량권을 부여받는 대신에 경제 개혁을 확대하며, ECB는 국채 매입 등 추가 통화완환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받는 식이다.
로이터는 EU 관리들을 인용해 오는 12월 18~19일 EU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리들은 합의가 나오더라도 내용 면에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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