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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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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8대1 유일한 소수 의견…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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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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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왼쪽)과 김이수 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 평의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2013.11.7/뉴스1 © News1>
9명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한 야당 추천 인사
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60·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기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많지 않아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은 그리 드러나 있지 않았다. 다만 9명 재판관 모두가 고위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전반적으로 보수화됐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61·13기)과 안창호 재판관(57·14기)은 고위 검사 출신으로 둘다 공안 분야에 정통하다.
나머지 이정미·김이수(60·9기)·이진성(57·10기)·김창종(56·12기)·강일원(54·14기)·서기석(60·11기)·조용호 (58·10기) 재판관은 고위 법관 출신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등 추천으로 임명됐고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또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으로 남게 됐다.
김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르는 정당으로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또 통진당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원수원장 등을 지냈다.
김 재판관에 대한 후배 법관들의 평가는 '호평' 일색이다. 인간미는 물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 뿐만 아니라 '애수의 소야곡'을 애창곡으로 꼽는 등 낭만을 즐길 줄 아는 법관이라는 평가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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