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도시 vs 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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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1 02:32

"韓, 대도시 vs 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 심화"

글쓴이 : 시애틀N

금융연 "저소득층·무주택자 주거 부담 최소화해야"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주택공급 해소해야"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 관련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과 함께 과도한 하락 및 지역 간 양극화 최소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이 10일 발표한 '글로벌 주택시장 양극화 흐름과 국내 주택 및 가계부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각국 주택시장에 대해 글로벌 경기개선 추세 등을 들어 주택공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요 대도시의 주택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도시와 여타지역 간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역 간 주택가격의 양극화는 지역 간 가계 자산과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택보유 가구와 무주택 가구 간, 가계부채가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 간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가계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주택보유자에게는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무주택자의 소비는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가계의 소비는 주택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과 지방 간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별 가계 자산과 소비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간의 소비수준 격차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부채 수준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주택가격 변동은 이전보다 가계소비 민감도를 높여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향후 주택 및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대해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되 과도한 하락과 지역 간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자산축적 기회 제공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 양극화를 위해서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을 통해 부족한 주택공급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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