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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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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심사 쟁점 '인턴증명서'…변수는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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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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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사모펀드운용·증거인멸 의혹 법적공방 예상
수사 57일만에 첫 법원 판단…구속여부로 중대 갈림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자녀의 인턴 증명서, 사모펀드 운영주체,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27일 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정 교수 혐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혐의의 입증정도와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기준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결정한다.정 교수는 6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반박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등 3갈래로 벌여왔는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인멸 의혹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재했다.정 교수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딸 조모씨(28)가 입시과정에서 대학에 제출한 인턴증명서의 진위 여부다.검찰은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정 교수 측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고 발급받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전날 "입시 문제는 인턴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씨도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모 도움을 받아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서울대 인턴의 경우) 당시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증명서가 허위는 아니다"라고 의혹을 반박했다.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함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억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을 포함해 사모펀드 의혹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정 교수 측은 "조OO(조 전 장관의 5촌조카)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OO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정 교수가 아닌 조모씨란 취지다.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가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였다는 내용의 허위 운용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두고서도 정 교수 측은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다.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허리디스크 등 건강문제를 호소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에는 '건강문제'도 기재됐다.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엄밀하게 검증했다"며 "필요하다면 영장심사에서 검증한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건강상태 문의에 대해선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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