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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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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도발, 한반도 격랑속으로…'초강경' 미일 vs '곤혹' 중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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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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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적 옵션 카드 만지작…日 '핵무장론' 부상 가능성
中-露, 국제사회 압박 속 '대북제재' 동참 수위 주목
북한이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쏜 데 이어 닷새 만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북아의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두고 군사적 옵션 실행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미국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과 북핵 대응에 보조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핵무장론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당분간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진행된 시간(낮 12시29분)이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으로 밤 11시29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저녁께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미국도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였다는 점에서 지난달 북미간 '말폭탄' 대치보다 더욱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IRBM 발사 이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만큼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설지 여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말폭탄 대치' 때 꺼냈던 '화염과 분노'를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기술적 완성도에 포커스를 맞춘 도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 "당분간 한반도 정세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만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자국 상공을 통과한 IRBM에 이어 핵실험이 이뤄진 만큼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 4월 모리토모학원 스캔들로 흔들리던 아베 총리로선 이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을 공산도 크다. 이미 미국도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이유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일본의 '핵무장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을 두둔해 왔던 중국으로선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실시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강도를 높이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김 교수는 "현재 (대북 제재 카드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밖에 안 남아 있어서 중국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우 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비핵화 대화에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내세울 명분이 줄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며, 단기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 제재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운신의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사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2배 가량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의 원유수출 금지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미국의 군사 옵션 실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 운전대론'을 강조해 왔던 문재인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그간 북핵 문제에 있어 '제재 및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대응해 왔지만, 사실상 '레드라인' 선상으로 평가되는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화'를 언급하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새 정부로선 대북 제재 국면에선 미일과 긴밀한 공조를 가져가겠지만, 향후 대화 국면이 도래했을 경우까지 대비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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