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5년간 밀반입 마약류 10㎏…"SOFA 개정해야"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9-05 08:06

주한미군, 5년간 밀반입 마약류 10㎏…"SOFA 개정해야"

글쓴이 : 시애틀N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 News1>

절반이 美 군사우편…"SOFA에 따라 우리 세관 단독 적발 어려워"

최근 5년간 주한미군이 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다 적발된 대마초와 대마초에 화학약품 등을 첨가해 가공한 합성대마 등 마약류가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우리 세관 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마약류 빌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1년 2149g, 2012년 6144g, 2013년 1414g, 2014년 1249g, 2015년 7월 현재 169g의 대마초 등 5년 동안 9994g의 마약류를 군사우편이나 일반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대부분이 대마초와 합성대마로 이는 1인당 1회 투여량 기준(0.5g)으로 2만여명이 동시에 투여할 분량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마약류 가운데 4498g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 됐다.

현행 SOFA에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 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 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 등은 주한미군이 자주 출입하는 이태원이나 홍대 나이트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탄저균의 경우도 이러한 군사우편을 통해 드여온 만큼 주한미군에게 배송되는 수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세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미군 반입 물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독자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측에 SOFA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10	日오사카 지진 피해 속출…사상자 360여명 달해	시애틀N	2018-06-18	2886
14309	北김정은 친서에 어떤 내용 담겨있나…폼페이오 방북 앞당길까	시애틀N	2018-09-09	2886
14308	[신성일 별세] 故 신성일, 장례는 '영화인장'…신영균 공동장례위원…	시애틀N	2018-11-03	2886
14307	'남산 3억원' 檢 칼날 이상득에 닿을까…뇌물 입증이 관건	시애틀N	2018-11-06	2886
14306	"대리수술 관계자 구속하라"…의사協, 검찰 고소장 제출	시애틀N	2018-11-20	2886
14305	"반성문 써와"…청담동 아파트서 경비원 상대 '갑질' 논란	시애틀N	2015-08-17	2885
14304	삼성重 타워크레인 충돌 …흡연실 덮쳐 근로자 6명 사망	시애틀N	2017-05-01	2885
14303	[뉴욕마감] 다우·S&P 사상 최고치…대형 기술주 급반등	시애틀N	2017-06-19	2885
14302	"부모님 뭐하시노" 직원자녀 감별해 '합격'…불법채용 백태	시애틀N	2017-12-08	2885
14301	김정은 또 친서, 트럼프 '곧 만나자'…8월 북미정상회담?	시애틀N	2018-08-02	2885
14300	WSJ "문정인은 한국 대북정책 비밀병기"	시애틀N	2018-08-23	2885
14299	대검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관련 방정오 전 대표 조사	시애틀N	2018-12-13	2885
14298	"李총리, '지소미아-백색국가' 세트로 원상복구하자 제안"	시애틀N	2019-09-03	2885
14297	"육포가 왜 팬티에서 나와?"…유통가 '엉뚱한 마케팅 실험'	시애틀N	2020-07-18	2885
14296	빈병값 22년만에 대폭인상…소주 40원→100원·맥주 50원→130원	시애틀N	2015-09-01	2884
14295	[카드뉴스]다섯 아이의 아버지는 왜 IS잡는 킬러가 됐나	시애틀N	2016-03-23	2884
14294	"수돗물에 악취"…아파트 물탱크서 중국인 시신이	시애틀N	2016-05-10	2884
14293	美 국가인권보고서, 최순실 사태 '한국의 부패'로 언급	시애틀N	2017-03-04	2884
14292	방중 北 최고위급 인사는 누구…'김정은'에 무게	시애틀N	2018-03-27	2884
14291	'첫 회담'·'과정' 등 美 언급…북미 후속회담 이어지나	시애틀N	2018-06-05	2884
14290	계속되는 '몽니'… 신동주 전 부회장, 아버지 전 비서실장 횡령혐의 …	시애틀N	2018-06-30	2884
14289	한진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한 적 없어"	시애틀N	2018-12-09	2884
14288	'친형 강제 입원'에 발목 잡힌 이재명 지사…법정 선다	시애틀N	2018-12-11	2884
14287	"죽음의 땅 후쿠시마서 올림픽이 웬말인가"	시애틀N	2019-08-05	2884
14286	해외유입, 가족이 가장 위험…격리 이동 시 악수도 금물	시애틀N	2020-07-18	2884
14285	'국민타자' 이승엽,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유	시애틀N	2015-03-10	2883
14284	2억원 아끼려 액티브X 못 버린 학교들…참담한 IT 강국 민낯	시애틀N	2015-08-04	2883
14283	부산 찾은 퀀텀호... 탑승인원만 6000여명	시애틀N	2015-09-10	2883
14282	유시민 전 장관, 보해양조 사외이사 맡는다	시애틀N	2017-03-05	2883
14281	혹 떼려다 붙인 삼성…불어난 애플 배상액 "판결지켜본후 항소"	시애틀N	2018-05-25	2883
14280	한샘 성폭행 피의자, 회사 자체 조사서 혐의 일부 인정 드러나	시애틀N	2018-08-16	2883
14279	낸시 펠로시, 새 美하원의장 선출…8년만에 재등판	시애틀N	2019-01-03	2883
14278	'최순실 때문에 영업피해' 빌딩 세입자, 1심 사실상 패소	시애틀N	2019-07-12	2883
14277	'2살배기 학대 사망' 위탁모 측 "죽을만큼 학대하진 않았다"	시애틀N	2019-07-17	2883
14276	번지수 잘못 찾은 조국 前 제수씨 증여세 탈루 의혹	시애틀N	2019-08-20	2883
14275	트럼프 "에스퍼 국방장관 해임"…NYT "예상됐던 일"	시애틀N	2020-11-09	2883
14274	[뉴욕주간전망] 그리스 우려 완화 속 애플 등 기업실적 주목	시애틀N	2015-07-19	2882
14273	제주서 고사리 뜯어먹고…15년간 동굴생활 40대 발견	시애틀N	2016-03-08	2882
14272	허리케인 강타 140여명 사망..미국 플로리다 비상사태 선포	시애틀N	2016-10-06	2882
14271	"가뜩이나 힘든데"…中 사드보복에 삼성·LG폰도 패닉	시애틀N	2017-03-07	2882
14270	최순실, 6개월 만에 본 비서에 "고초 많이 겪었지" 울먹	시애틀N	2017-03-28	2882
14269	홍준표 "1대 3 구도,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 들어가겠다"	시애틀N	2017-05-01	2882
14268	김정은 "북남시간부터 통일하자"…北, 서울표준시로	시애틀N	2018-04-29	2882
14267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언제 입 열까?…경찰출석 연기 요청	시애틀N	2018-07-29	2882
14266	설립 속도내는 한전공대…2022년 개교까지 과제는?	시애틀N	2019-02-04	2882
14265	김정은 베트남 첫 일정은 北대사관 격려…'만세' 환호성	시애틀N	2019-02-26	2882
14264	한-스페인 행사에 '구겨진 태극기'…외교부, 담당과장 보직해임	시애틀N	2019-04-07	2882
14263	美 대선 막 연다…플로리다서 트럼프·민주당 '출격'	시애틀N	2019-06-18	2882
14262	빵집서 50달러 훔쳤다고 종신형…35년만에 집으로	시애틀N	2019-08-31	2882
14261	"실적 악화에도 억대연봉 천국" 뭇매 맞은 KBS…묘안 내놓을까	시애틀N	2019-09-19	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