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만 거창' 트럼프, 법인세 목표만큼 못 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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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9 14:52

'약속만 거창' 트럼프, 법인세 목표만큼 못 내릴듯

글쓴이 : 시애틀N

'15% 인하안' 공화당 내부서 재정적자 우려해
20~25%선 유력 검토…8월부터 본격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35%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15%까지 내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재정적자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 20%대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법인세를 20~25%선으로 낮추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겠다는 공약대로 지난 4월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의 반대가 나왔다. 법인세를 대폭 낮출 경우 정부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전직 보좌관은 로이터통신에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면 10년간 세수 감소분은 2조달러에 달한다. 기업엔 그 세수 감소액을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업가들과 로비스트들이 20%대의 법인세율을 주장했고 가장 유력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법인세율 인하 목표는 15%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제조업 살리기 프로젝트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통해 세제 개편 동력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기보다 세제 개편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회에서도 세제 개편을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이 한창이다.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이 시작되기 전까지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8월은 세제 개편의 달"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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