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상수지 과잉흑자 GDP의 5.6% 달해"
"일본 엔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가치는 균형"
한국 원화의 대외가치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5~15% 저평가되어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8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이날 연례 대외부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10~20% 과대평가 되었다고 밝혔다. IMF가 사용한 가치측정 기준은 실질실효환율(REER)이다. 주요 교역대상국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통화가치를 교역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측정한 것으로 물가변동 효과를 제거한 지표이다.
반면 유로화와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의 대외 실질 가치는 펀더멘털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동화폐 특성을 반영해 유로존 내부에서는 편차가 심했다.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이 10~20% 저평가된 반면, 프랑스는 경제체질에 비해 8~14% 고평가된 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고평가 정도 역시 6~12%에 달했다.
IMF 보고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과 같은 선진 채무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한국과 독일, 중국 등 수출국들의 경상흑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해 분석 대상국 가운데 싱가포르(19.0%), 태국(11.5%), 스위스(10.7%), 독일(8.3%)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았다. 경기순환적인 요소 및 저유가 등 일시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측정하더라도 한국의 과잉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1.6~5.6%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IMF는 최근 몇 년 간의 달러화 고평가에는 비교적 강력한 성장 전망과, 유로존과 일본과는 다른 통화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달러화 약세 유도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을 꾀하고 있는데 대해 IMF는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저축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루이스 쿠베투 IMF 리서치 부문 담당자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균형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쿠베두는 "물가와 저축, 투자 결정이 불균형을 해소할만큼 빠르게 조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결정이 경직적인 가운데, 부적절한 사회 안정망,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 같은 구조적 특징이 저축과 투자를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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