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현종(왼쪽)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를 관세청장에 임명했다. (청와대) 2017.7.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영찬 수석 브리핑 통해 인사발표
"김영문은 '관세청 개혁'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차관급인 관세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장에 김영문 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와 김현종 현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김영문 관세청장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영문 청장(52·사시 34회)은 울산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같은 경남고를 나왔다. 이후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관세 부문이 법과의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법조계 출신인사의 관세청장 임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일명 '면세점 게이트' 연루의혹으로 물러난 천홍욱 관세청장의 후임이다. 이로 인해 관세청 개혁을 염두에 두고 김 청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윤 수석은 "김 청장은 검사시절 첨단범죄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법조인"이라며 "청렴하고 우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근절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라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특히 "관세청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내부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로 '관세청의 개혁'을 주도해나갈 적임자를 찾은 것"이라며 "김 청장의 첨단수사와 관련된 업무들이 관세청의 고유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이 임명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른 청장 인사의 경우, 17청 중 3청(문화재청·방위사업청·소방청) 인선만이 남게 됐다.
김 청장과 함께 임명된 김현종 본부장(58)은 서울 출신으로 미국 윌브램앤먼선 고등학교와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학사 및 석사를 거쳐 같은 학교 로스쿨 법무 박사과정을 밟았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다. 이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을 두번째 맡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WTO(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이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김 본부장은 앞서 참여정부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이자, 문 대통령의 이번 대선후보 시절 외교 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향후에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수면 위로 올라온 한미FTA 개정협상 문제를 주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수석은 "경제통상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무역국가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없이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본부장의 한미FTA 체결 주도 이력으로 인해 진보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 변수다.
또 WTO 상소기구 위원이 사퇴하면 90일간 정부직을 맡지 못한다는 점을 위반한다는 문제와 해당 직을 우리가 다시 차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90일 규정'의 취지는 해당 상소기구 위원이 맡은 소송사건을 동 기간 중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소송사건을 더 이상 맡지 않으면 관련 법과 규정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 김 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본인이 맡은 소송업무를 다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현재 상소위원인데 사임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된 후속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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