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최초 주민등록번호 변경 9건…누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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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9 10:46

50년만에 최초 주민등록번호 변경 9건…누가 했을까

글쓴이 : 시애틀N

변경위 열어…보이스피싱·명의도용·가정폭력 피해순

# 신청인 A씨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금감원이 아닌 인터넷사기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결국 그는 3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 B씨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해 딸과 같이 숨어 살았다. 그러나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이후 약50년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 9건을 대상으로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번호가 표시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1월 KB국민카드와 롯데,농협 등 카드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발생 이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변경제도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건수는 총331건이며 보이스피싱 등 재산피해가 57%로 가장 많았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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