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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3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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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도 뜨기 전에"…지역주민·지자체 반대에 부딪힌 주택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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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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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조성에 김포 등 주민 '허탈'…반대여론 ↑
"주택공급 계획 추진 험로 예상…시기 가늠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반발하는 데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의 주택공급 시간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등 5개 지역을 개발해 총 1만71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광명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 광명시는 국토부가 지역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를 더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정체성에 맞게 주거, 교통, 문화 등 인프라가 구축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광명지역 개발 주도권은 광명시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11개 택지지구 가운데 우선 공개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가 대표적이다. 이 부지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다. 교정시설이 지난해 6월 문정지구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컸던 지역이다. 국토부 발표 전후로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고 국토부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반대위는 "정부와 서울시는 복합문화시설과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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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한강신도시 전경.(뉴스1 자료사진)© News1 | 반발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토부 발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 한강, 검단 등 2기 신도시다. 국토부는 9·21 대책에서 3만5000가구 공급과 별도로 수도권 내 3기 미니 신도시급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이르면 2023년부터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위치는 기존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가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하남, 성남, 과천, 고양, 김포 등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우리(2기 신도시)를 포기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사는 신모씨(46)는 "아파트만 잔뜩 있지 아직 교통이나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우리보다 서울에 가까운 (김포) 고촌 주변이 신도시로 지정된다는 이야기에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시 신도시 조성 반대와 2기 신도시 대중교통 확충을 요구하는 청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업계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국토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택지지구 지정, 토지보상 등 기존 행정절차도 까다로운데 반대 여론까지 조성되면 공급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은 특히나 더 어렵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2030 역세권 청년주택'도 지난해 1만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8000가구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성동구치소에 700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시기를 2021년으로 잡았는데 달성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3기 신도시 역시 정확한 시기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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