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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 21:10
尹, 징계위원 명단공개 거부에 이의신청…"무슨 사생활 침해"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995  

"혐의 대상자에 명단제공, 사생활 침해 문제 없어"
"기일통지 과정 절차위반 있었다" 재지정 신청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중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1일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겠단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윤 총장 측은 기일통지 과정에서 절차위반 있었다며 징계기일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기일 재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

징계위에는 3일 취임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차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전날(2일) 대전지검에 우편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이 차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친분을 이유로 기피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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