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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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 00:35

'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색등'

글쓴이 : 시애틀N

'전세대란' 김현미 장관 결국 교체…K-방역 신화도 '흔들'
文대통령 지지율 30%대 급락…秋-尹 충돌 '점입가경'

부동산 폭등에 이은 전세대란과 코로나19 대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따른 '검란'(檢亂)까지… '3란'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흔들며 30%대까지 무너뜨렸다.

특히 여권을 떠받치는 호남은 물론 충청·30대 등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뚜렷해 당청을 긴장시키고 있다. 차기대선 레이스 본격화를 앞두고 레임덕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국토부 등 4개 부처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대란' 김현미 장관 교체…코로나 재확산에 K-방역 '흔들'

올해 도입된 임대차 3법은 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신규 전세 수요자들이 구하지 못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와 '전세대란'을 초래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에 분통을 터뜨리는 민심도 들끓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에서만 38.3%(7만7859가구) 증가했다. 일부는 "국가에 월세 내는 것 같다" "증세가 목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정책 혼선과 증세 논란이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민심은 싸늘하다. 전세대란에 집을 못 구하자 주택 구매에 나서는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주거안정지원 예산으로 11조원을 편성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 등에 2조원 가량이 신규 편성되면서 당초 정부안 보다 42% 증액됐다. 전세대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수장도 결국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변창흠 사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개각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부동산 문제로 정부 스텝이 꼬인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일 확진자 500~600명대를 기록하며 연일 비상상황이 이어지면서 'K-방역' 자부심에도 금이 갔다.

특히 이번 3차유행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꺼내든 소비쿠폰 등 경제활성화 대책이 방역 심리를 느슨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한다. 경제 파급효과를 우려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추-윤 진흙탕 싸움에 '검란' 조짐도…文대통령·與 지지율 급락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황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검찰을 둘러싼 정치공방도 국민들의 실망감을 배가시켰다. 극한 대립 중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은 출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개혁' 총대를 멘 추 장관은 인사권과 지휘권을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묶은데 이어 징계 수순까지 밟고 있다. 이에 고검장·검사장 뿐 아니라 부장검사와 평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검란'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주문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지만 윤 총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은 여전하다. 그간 추 장관의 지시에 한발 물러서왔던 윤 총장도 법적 조치에 나서며 적극 대응으로 선회했다.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봉합할 수 없을 지경까지 치닫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임을 위한 명분쌓기로, 결국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 징계 여부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연루설이 크게 불거진 라임과 원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징계를 강행할 경우 '찍어내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직을 유지하더라도 윤 총장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은 현정부 국정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40%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데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4일 <한국갤럽>은 지난 1~3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전주 대비 1%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2주새 5%p 급락하며 역대 최저 지지율과 동률을 이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과 부동산이 폭등하던 지난 8월에도 39%를 기록한 바 있다.

3일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이 보다 더 낮은 37.4%를 기록했다.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6.4%나 폭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p 오른 5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9.9%p로 크게 벌어졌다.

<한국갤럽>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다. <리얼미터>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을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수행 지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청와대와 여권은 당혹한 분위기다.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을 포함한 4개 부처 개각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3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어 여론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는 "싸늘한 민심이 피부에 느껴진다. 이대로 가다간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나마나 질게 뻔하다"며 "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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