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2-08-10 (수)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2-05 00:54
'윤석열 헌법소원' 묘수? 악수?…징계위 전 결론 가능성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686  

법조계 "10일 전 징계절차 정지 가처분 결론 어려워"
지정재판부 주심에 문형배 재판관…우리법 회장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를 '악수'(惡手)로 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윤 총장의 위헌소송이 이 차관의 예상처럼 '악수'가 될지 징계위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묘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헌법재판소가 징계절차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평이 우세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윤 총장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청구권자와 징계위원 구성권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징계 결정이 불공정하거나 적정성이 없다거나 위헌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징계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면, 기피 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이 원래 징계청구권자이지만 본인이 대상자가 되다보니 법무부장관에게 부득이하게 징계청구권이 부여된 것이어서 본래 법의 취지가 왜곡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추인이 심판을 할 사람까지 정하는 것 맞지 않다며 충분히 다퉈볼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총장이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 측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헌재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신속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동일했다.

허 교수는 "10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변호사도 "헌재의 사건 진행 관행이나 절차에 비춰보면 1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헌재가 이 사건에 굳이 손을 댈리가 없다. 징계가 종료될 때까지 버티며 윤 총장이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길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헌재는 4일 이 사건을 담당할 지정재판부 주심을 문형배 재판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인사다. 이용구 차관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차관은 4일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대화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악수인 것 같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중지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해당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뒤 한 사람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데 대한 대답이다.

이 차관은 또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윤 총장 법률대리인 중 한명인 손경식 변호사는 "고민을 많이 하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와 결국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10 中,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상용화…달러 패권 흔드나 시애틀N 2020-12-06 2296
22309 윤석열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서 압도적 1위…89% 시애틀N 2020-12-06 2563
22308 트럼프 "바이든, 김정은과 잘할 것 같지 않다" 시애틀N 2020-12-06 2044
22307 "경제 살리려 코로나 방역 소홀" 日 스가 지지율 '급락' 시애틀N 2020-12-06 1955
22306 '취임 100일' 위기의 이낙연…'공수처 출범' 개혁완수로 반전 … 시애틀N 2020-12-06 1680
22305 "매출하락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2.5단계에 골목상권 울상 시애틀N 2020-12-06 1677
22304 '대각선 횡단보도'로 안전·편리성 강화…서울시 올해 25곳에 설치 시애틀N 2020-12-06 1487
22303 中 충칭시 탄광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자 23명으로 늘어 시애틀N 2020-12-06 1216
22302 달러 3주째 내리막…"백신, 조만간 세계경제 살린다" 시애틀N 2020-12-05 5773
22301 트럼프 조카딸 "삼촌은 범죄적이고 잔인해…감옥 가야" 시애틀N 2020-12-05 2841
22300 현대차, 화재위험 엔진 문제로 美서 12만여대 리콜 시애틀N 2020-12-05 2644
22299 '윤석열 헌법소원' 묘수? 악수?…징계위 전 결론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2-05 2688
22298 성기절단 남편 "죗값이라 생각" 고개숙인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3221
22297 테슬라 주가 급등에 올해 공매도 350억달러 손실 '피바다' 시애틀N 2020-12-05 3537
22296 '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 시애틀N 2020-12-05 2538
22295 국내 유일 의사 타투이스트도 "찬성"…합법화 이번엔 될까 시애틀N 2020-12-05 2698
22294 최태원이 장남 맡긴 외부 인재…부회장까지 승진한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2295
22293 "진료거부" vs "개인신념"…'의사 낙태거부권' 뒷짐 진 정부 시애틀N 2020-12-05 2253
22292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시애틀N 2020-12-04 2088
22291 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징계위 미뤄놓고 소송전 시애틀N 2020-12-04 2326
22290 중국 "구글컴퓨터보다 100억배 빠른 양자컴퓨터 만들었다" 시애틀N 2020-12-04 3018
22289 '지지율 최저' 文, 김현미 국토 교체…여가부 장관 '경질' 시애틀N 2020-12-04 2553
22288 윤석열 "법무장관이 檢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 시애틀N 2020-12-04 2419
22287 '판사사찰 문건' 논란중…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에 모든 노력" 시애틀N 2020-12-04 2537
22286 삼성전자 '별 중의 별' 대표이사급 월기본급만 최고 1억, 성과급은 … 시애틀N 2020-12-04 3316
22285 이재명 20%-이낙연 16% 격차 벌려…윤석열도 13% 강세 시애틀N 2020-12-04 2464
22284 '강간상황극' 성폭행 30대 무죄 뒤집혀…2심서 '징역5년' 시애틀N 2020-12-04 2690
22283 美합참의장 "미군, 해외 영구주둔 대신 일시주둔 필요" 시애틀N 2020-12-04 2251
22282 뚝 떨어진 환율에 외환당국 비상…"약달러는 대세, 연착륙이 관건" 시애틀N 2020-12-04 2009
22281 폴리티코 "미국은 한국보다 더 이상 선진국 아니다" 시애틀N 2020-12-03 3085
22280 英, 코로나 백신 승인 빨랐던 건 '브렉시트 효과' 시애틀N 2020-12-03 2004
22279 "경찰청이 검사문건 작성했다면"…'사찰의혹' 판사 반발 확산 시애틀N 2020-12-03 2076
22278 '옵티머스 로비' 수사받던 이낙연 대표 측근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0-12-03 2015
22277 文대통령 나서자 秋 한발 뒤로…尹해임 명분쌓나 시애틀N 2020-12-03 2099
22276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시애틀N 2020-12-03 2179
22275 달러/원 환율 2년6개월만에 1100원 깨졌다…'위험선호·弱달러' 시애틀N 2020-12-03 2803
22274 '尹 징계위 연기' 신경전 가열…秋 "문제없다" 강행방침 시애틀N 2020-12-03 2482
22273 민주당 '패닉' 20%대 '폭삭' 4년만…국민의힘 31.2% '1위' 시애틀N 2020-12-03 2445
22272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시애틀N 2020-12-03 2201
22271 경실련 "서울 땅값, 盧·文정부 8년이 MB·朴보다 7배 높다" 시애틀N 2020-12-03 2133
22270 청남대 전두환 동상 그대로 둔다…사법적 과오 적시해 존치 시애틀N 2020-12-03 2081
22269 미 연구진 "화성 땅속 수㎞ 파보면 물 존재한다" 시애틀N 2020-12-03 1823
22268 "코로나 '피난' 교포·유학생 등 매달 3만~6만명…전세난 '촉매… 시애틀N 2020-12-03 1797
22267 코로나19에도 '선한' 사장님들 "얘들아, 편하게 밥먹으러 오렴" 시애틀N 2020-12-02 1757
22266 '尹 복귀' 문 대통령 지지율 37.4%로 급락…취임 이후 '최저' 시애틀N 2020-12-02 2014
22265 尹, 징계위원 명단공개 거부에 이의신청…"무슨 사생활 침해" 시애틀N 2020-12-02 1674
22264 秋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시애틀N 2020-12-02 2096
22263 정은경 질병청장 침대추락 골절로 충북 모 병원 입원 치료 시애틀N 2020-12-02 2724
22262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참가자 9명 전원 확진 시애틀N 2020-12-02 2029
22261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 수사' 속전속결…'권력 수사' 탄… 시애틀N 2020-12-02 173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