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하다 다쳤는데 산재?…요지경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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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0 22:40

데이트하다 다쳤는데 산재?…요지경 부정수급

글쓴이 : 시애틀N

근로복지공단, 허위 산재환자 6명·산재보험급여 편취액 2억7700만원 적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정수급자 총 6명(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와 공모해 가공의 사업장을 만든 후 평소 앓던 요추염좌를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처럼 꾸며 산재요양을 신청하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5600여만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근무시간 중 외출해 애인과 데이트 도중 다쳤음에도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회사에 허위보고하고 산재 처리해 5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기는가 하면 매월 장해연금(70만원)까지 받는 뻔뻔함을 보였다.

C씨와 D씨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사업주 등과 공모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하고 1억6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의 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재해자·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번갈아 재해경위를 조작한 정황을 입수하고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통해 부정수급 혐의자가 적발된 사례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약 2억70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로부터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으로 부당이득금 액수는 644억2700만원에 달했다"며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어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관련 신고는 공단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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