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울리는 '무피투자' '전세깡패'…전셋값 폭등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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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1 14:23

전세난민 울리는 '무피투자' '전세깡패'…전셋값 폭등 주범

글쓴이 : 시애틀N

무주택자 불안 심리 이용, 전셋값 올리는 의도 노골적
김태원 의원 "가격 하락하면 전세입자들 피해 엄청나"

최근 인터넷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무피투자' '전세깡패' 등이 번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피투자는 피같은 내돈을 들이지 않고 매입하는 것이고 전세깡패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 모으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품귀난에 남의 돈(전세보증금)으로 투자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조짐은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80~90%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나올 정도로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나 브로커가 개입해 매수자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사기 편하게끔 하거나 계약 만기가 도래한 아파트 전세의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매매가가 2억원인 아파트의 기존 전셋값이 1억5000만원이었다면 계약 만기때 전셋값을 1억9000만원으로 끌어올려 매수자가 불과 1000만원만 들고서도 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500만~2000만원밖에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샀다는 무용담이 인터넷 카페에 넘쳐난다고 밝혔다.

전세값을 올려 받는 글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억3500만원에 집을 사서 2억2500만원에 전세를 받았다는 것.

여기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덧붙였다. 전세 시세가 2억6000만원인데 현재 세입자에게 2억원의 보증금이니 60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약만료 전에 나가면 보증금에 500만원을 얹어주겠다고 하는 것.

실제로 김의원측은 전세가율이 85%가 넘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2012년 단 한건의 매매도 없던 이 아파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7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올 들어서만 17건을 넘겼다.

37가구 가운데 실제 거주용은 고작 2가구이고 나머지 35가구는 투자목적으로 대략 28가구가 전세를 끼고 샀다.

김 의원은 "조직적 투기세력들이 전셋값을 최대한 매매값에 맞추려다 보니 기존에 세 들어 살던 임차인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계약을 연장하는 등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전세계약 만기에 전세금을 더 올려 전셋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그런 실태에 대해 몰랐다)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정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투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등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 상품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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