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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0:38
트럼프 "한국에 한미 FTA 재협상 통보했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48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마중물 내가 만든 말"…비판기사 쏟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한국측에 통보했다면서 재협상 의지를 또 한 번 표명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질문에 "우리에겐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한미 FTA)협정이 있다. 이것은 끔찍한 협정이다"라면서 "그들(한국)에 재협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린 공정한 협정을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분야에 대해선 "단순히 크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대하다"고 강조하면서 "그게 안 되면 우린 NAFTA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재협상 계획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미국의 대(對)멕시코 무역 적자가 700억 달러(78조9320억 원), 대캐나다 적자가 150억 달러(16조 9140억원)에 육박한다면서 이것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당장이라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처럼 으르렁댔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난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지난 4월 정상회담 후 달라진 미중 관계를 언급했다. 대북 관계에 협조를 구하면서 한편으로 환율조작국이라고 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즉,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조를 대가로 환율조작국 비지정을 택했다는 걸 시인한 셈. 

또 법인세율의 대대적인 인하 등 트럼프 정부의 감세 조치로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마중물(prime the pump)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중물이란 표현 들어봤느냐"라고 물으며 "내가 이틀 전 이 표현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진보 성향 윌리엄 하드가 1916년 진보 시사지 '모두의 잡지'에서 '정부 부채로 경기 부양을 노리는 상황을 표현하기위해 첫 사용한 단어이며 이미 경제학계에선 고전적인 개념. 인터뷰를 담당한 이코노미스트 기자도 이미 "들어봤다"고 답했다. 소셜미디어나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을 조롱하고 있는 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터뷰 자리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동석했지만 제동은 걸리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예 이런 내용을 '트럼포노믹스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없는 이유'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트럼포노믹스는 사업가들이 내놓은 일련의 제안서 조합 정도일 뿐이라 규정하면서 특정한 경제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비꼬았다. 

미 상원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을 책임지게 될 미국측 대표로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준안을 가결했다.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을 "대표적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 칭한 그가 한미 FTA 재협상을 맡게되면 한국 측에 부담스러운 통상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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