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되자 경찰·기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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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6 11:41

朴 탄핵되자 경찰·기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글쓴이 : 시애틀N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을 결정한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4번 출구 앞의 경찰버스 유리창이 탄핵반대집회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깨져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법원 "정치적 소신 표현하는 방법 옳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경찰을 폭행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를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안모씨(5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안씨의 방법은 옳지 않았으며 당시 흥분 상태였다고 해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최근의 다른 비슷한 사례로 재판을 받은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1심의 형은 너무 과한 것 같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탄핵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안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의 헬멧을 빼앗아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길이 1미터의 쇠로 된 둔기를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기도 했다. 또 경찰버스의 범퍼를 손상시켜 6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안씨는 3월17일에는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지상파방송 카메라 기자 권모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자택을 방문했다가 나오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하는 기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권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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