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특혜휴가 의혹 수사 …'군무이탈죄' 해당 여부 '핵심'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9-19 05:11

秋아들 특혜휴가 의혹 수사 …'군무이탈죄' 해당 여부 '핵심'

글쓴이 : 시애틀N

3가지 시나리오…3차 휴가 '사후승인'시 적용 가능성↑
절차 문제 없으면 불기소될 듯…단 무단이탈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군무이탈죄' 적용 여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과 서씨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애초 서씨가 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탈영'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진 군무이탈죄는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수사 내용과 법령 해석에 따라 서씨에게 군무이탈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군무이탈죄 적용 요건과 파장은

서씨가 군무이탈죄로 기소된다면 관련자들의 죄질은 연달아 나빠진다. 추 장관의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 장관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군형법 제30조 2항을 보면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다만 군무이탈죄 적용이 되려면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난 2017년 6월23일부터 당직사병 현모씨가 서씨의 미복귀를 발견한 2017년 6월25일 사이 휴가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검찰도 군무이탈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측에 전화를 걸어 '군형법 제30조 1항(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과 2항 중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물어본 바 있다. 둘 다 군무이탈에 대한 조항이다.

서씨에게 군무이탈죄가 적용된다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 보좌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기피목적 위계죄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들 역시 '근무기피목적 위계 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군형법 제41조 2항에 따르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거짓말)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씨 측은 "(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서를 작성한 군 관계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거짓 보고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군형법 제38조 규정상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휴가 절차 문제 없으면 불기소…군 발신자 죄도 가벼워질 듯

서씨의 휴가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자연스레 불기소로 결론 나게 된다.

지난 14일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가 종료 전 연가(3차 휴가, 2017년 6월24~27일)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연가가 사전 승인됐다면 서씨는 군무이탈죄 혐의에서는 자유롭게 된다. 다만 국방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지연 경위에 대해서는"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씨의 휴가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국방부 내 서류 및 행정 미비는 담당자 단순 문책으로 끝날 수 있다. 서씨의 군에 전화를 건 사람 역시 통화내용에 따라 단순 민원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죄가 가벼워진다.

◇군무이탈죄 적용 않더라도 기소 아예 배제 못해

서씨에 대해 기소하더라도 '군무이탈'이 아닌 '무단이탈'이 될 수 있다. 무단이탈은 군형법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벌금형이 있는 범죄다. 서씨의 휴가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씨에게 목적이 없었던 점이 입증되는 경우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무단 이탈'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군무를 기피한다'는 대목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 1986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 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또 "부대에 복귀한 다음 날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무이탈죄의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무 이탈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돼 있다.

군검사 출신 천창수 변호사는 "군무이탈죄가 적용되려면 '아예' 군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서씨의 경우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만일 병가 만료 이후 휴가를 사후 승인받았다면 무단이탈이 맞다"고 해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10	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에 관여 못하게 법률로 규정할 것"	시애틀N	2020-09-21	2283
21509	이재명측 "허구의 유령과 싸운 느낌…검찰 항소 기각해 달라"	시애틀N	2020-09-21	2242
21508	최초 비육사 출신 육군총장 발탁…51년만에 육사장벽 깼다	시애틀N	2020-09-21	3180
21507	검찰, 이상직 의원 측근 3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시애틀N	2020-09-21	2406
21506	"위안화 강세 계속된다…내년 말 6.3위안까지 갈 것"-CNBC	시애틀N	2020-09-21	2203
21505	긴즈버그 사망, 대선에서 공화·민주 어느쪽에 유리할까?	시애틀N	2020-09-21	3071
21504	"귀엽다고 방심 안 돼" 포메라니안 건강 상식 4가지는	시애틀N	2020-09-21	3189
21503	쏘면 골, 막을 수 없던 손흥민… 1경기 4골 새 역사 썼다	시애틀N	2020-09-20	2966
21502	집값은 '주춤', 전셋값은 '고공행진'…혼돈의 주택시장	시애틀N	2020-09-20	2884
21501	지각 걱정에 계단 뛰어오르다 숨진 간호조무사…'산재 인정'	시애틀N	2020-09-20	2771
21500	태국 시위대 "군주제 개혁하라"…총리 "불길 휩싸일 것" 경고	시애틀N	2020-09-20	3170
21499	"내리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비착륙 항공기 제주여행 인기	시애틀N	2020-09-20	3198
21498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본격 시동…사업비 21억원 도의회 통과	시애틀N	2020-09-20	2950
21497	'돌돌 마는' 롤러블폰, 내년에 될까?…디스플레이 업계에 물었다	시애틀N	2020-09-20	3729
21496	이혼 후 주변에 월북한다더니 실제 시도…경찰 구속영장 신청	시애틀N	2020-09-20	3017
21495	아베 전 총리, '세계대전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애틀N	2020-09-19	3162
21494	김홍걸 '감찰 의무 협조하지 않았다?'…"사실 아냐" 반박	시애틀N	2020-09-19	2884
21493	5540가구 아파트 전세 매물 달랑 1건…강남권 전세수급 5년만에 최악	시애틀N	2020-09-19	2788
21492	윤희숙 "보고서 찍어누르고 위협"…이재명 "숨어서 일방 주장 마라"	시애틀N	2020-09-19	2841
21491	강도태 "이번 추석 확산 도화선 안 되도록 고향방문·여행 자제해달라"	시애틀N	2020-09-19	3147
21490	秋아들 특혜휴가 의혹 수사 …'군무이탈죄' 해당 여부 '핵심'	시애틀N	2020-09-19	3172
21489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진행자 잘못 2건 불과"	시애틀N	2020-09-19	2773
21488	[사건의 재구성] 출소 3년만에 또 안마시술소 노린 '그놈 목소리'	시애틀N	2020-09-19	3172
21487	아이폰SE로 재미본 애플, 20만원 싼 애플워치SE 공개…보급형 라인업 확대?	시애틀N	2020-09-19	2833
21486	미국 최고령 진보대법관 긴스버그 별세	시애틀N	2020-09-18	3150
21485	민주,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전격 제명…"당의 품위 훼손"	시애틀N	2020-09-18	2751
21484	국민연금 운용역 4명 대마초…"750조 맡기겠나"	시애틀N	2020-09-18	2745
21483	DJ 비서 출신 김한정 "김홍걸, 결단하라" 당내 첫 사퇴 요구	시애틀N	2020-09-18	2523
21482	뚝뚝 떨어지는 환율…8개월만에 달러당 1160원대 진입	시애틀N	2020-09-18	3148
21481	서울시, 전광훈에 손배 46억 청구…교회 "정부 때문"	시애틀N	2020-09-18	2434
21480	WTO, 사무총장 선거 1R 결과 오늘 발표…외신 "유명희 통과"	시애틀N	2020-09-18	2106
21479	이재명 "지역화폐 탓 골목식당 매출 줄어? 조세연 주장 황당"	시애틀N	2020-09-18	2281
21478	"외식 못하니 삼겹살 집에서 제대로 먹어볼까"…명절 앞두고 고기불판 불티	시애틀N	2020-09-18	2126
21477	조국 동생, 징역1년 법정구속…웅동학원 채용비리만 유죄	시애틀N	2020-09-18	2209
21476	미국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회복 느리다	시애틀N	2020-09-17	2733
21475	바이든 트럼프에 "백신을 정치화하지 마라" 직격탄	시애틀N	2020-09-17	2200
21474	"한국 코로나 방역뿐 아니라 경제도 모범"-포린폴리시	시애틀N	2020-09-17	1868
21473	'반격' 나선 추미애 "궤변에 책임 질거냐…난 무한 인내하고 있다"	시애틀N	2020-09-17	2386
21472	내년부터 1년 미만 아파트 팔면 양도세 70%	시애틀N	2020-09-17	2129
21471	독감백신 늘리기 불가…정은경 "추가 생산이나 수입 어렵다"	시애틀N	2020-09-17	2019
21470	'재판중 실신' 정경심, 병원서 안정…조국 "찾지 마라"	시애틀N	2020-09-17	2082
21469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시애틀N	2020-09-17	2136
21468	"철밥통 위치에서 사람들 고통 외면"…이재명, 조세硏 다시 저격	시애틀N	2020-09-17	2293
21467	광주 유흥업소發 23명 확진, 사랑제일교회가 감염원이었다	시애틀N	2020-09-17	2278
21466	'절체절명 위기' 화웨이 휴대폰 가격 오히려 급등…왜?	시애틀N	2020-09-17	1587
21465	전국민 무료접종 하자고?…"뭘 모르는 정치권"	시애틀N	2020-09-16	3152
21464	코로나 재확산에 한국 올 성장률 -1.0%…OECD 1위는 지속	시애틀N	2020-09-16	2345
21463	민주, 윤미향 당직·당원권 정지…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	시애틀N	2020-09-16	2120
21462	구본환 해임하려는 진짜 이유…인국공 사태 책임? 1년전 법카 때문?	시애틀N	2020-09-16	2261
21461	"접고 돌리고 말고"…10년 천편일률 '스마트폰'의 파격 변신	시애틀N	2020-09-16	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