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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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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정수 300명에서 더 늘이나…‘눈치’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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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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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제7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2014.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헌법 41조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고, 이에 따른 공직선거법(21조)이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중략)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한 결과다.
국회의원 정수는 그간 계속 늘어왔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는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었다. 2008년 18대 총선에 임박해선 의원 정수는 299석을 유지했지만, 지역구를 2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2석 줄였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내에 설치됐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8곳의 분구와 5곳의 통폐합을 거쳐 총 3석을 늘리는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통폐합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다 결국 '세종시 1석'을 추가하는 중앙선관위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처음으로 300명이 됐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해 보인다.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서면 통폐합 또는 분구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면서 결국 국회의원 정수 문제로 논의가 전이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구 경계 조정 등을 통해 현 지역구 의원 정수를 맞추기엔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많아 어떤 식으로든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의석수(300명)를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택하거나 아니면 전체 의원 정수를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만일 분구가 되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통폐합 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않는다면,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쪽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직접 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기인한 '안철수현상'에 힘입어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던 터다.
그래선지 의원들은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기 보단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편 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김철근 동국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먼저 주장하고 나서기엔 정치권 스스로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인구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이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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