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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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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정부 따로 노는 다문화학생 정책…'다문화' 해석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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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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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 민속박물관에서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합동 전통 혼례를 올리고 있다. 2014.10.26/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다문화시대를 준비하자-3]사업 중복,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
"다문화가정 정책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 따로 만들어야"
2000년대 이후 결혼이민의 폭발적 증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사회 진입이 본격화하면서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은 자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남성), 유학생 등 초기 입국자 중심에서 2세 아이들이 지역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정책컨트롤 타워가 없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따로 놀고 여전히 일회성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여가부·지자체로… 흩어진 다문화정책
급속도로 변하는 다문화가족의 형태와 상황, 환경을 고려해 중앙정부는 올해 초 한차례 부처 간 역할을 정리했다.
각 부처가 시행하는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의 중복 및 일회성 사업 방지를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기타 부처들의 합의 하에 다문화사업을 조정 정리했다. 자녀교육은 교육부,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여가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자녀언어발달지원, 생활지도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다.
여기에 각 시·도별로 저마다 자체 사업을 실시 중이다. 광역 시·도별로 적게는 20억원 안팎에서 100억원이 넘는 별도 자원을 투입해 다문화가족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통역도우미 양성지원'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지원' '자녀학습지원 1:1 멘토링 사업', '위기가정 상담 치료' 등 중앙정부의 사업과 큰 차이는 없는 정책들이다.
이렇게 정책 주체가 흩어져 있다 보니 유사·중복 사업이 적지 않고,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시즌별 축제·대회 등 일회성 사업이 많다는 게 문제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여성가족과가 다문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문화정책과가 문화예술교육, 다문화 리더 양성 교육, 다문화가정 어린이 페스티벌 지원, 역사 탐방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혼하면 다문화가정 혜택 끝?
우선 다문화가정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부터 이런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예로 한국인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의 경우 자녀가 다문화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와 결혼한 경우 교육부와 지자체의 해석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포괄적 해석'을 원칙으로 이들을 선천성 다문화가정으로 인정하지만 지자체는 현재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인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 한 사람이 이혼을 하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교육부와 지자체의 해석이 다르다. 교육부는 후천적 다문화가정으로 인정하는 반면 지자체는 인정하지 않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나 다문화가정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 부처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다문화가정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누리과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 심심찮게 불만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민간에 떠넘긴 사업, 적극적 예산 지원을
이런 가운데 정부 보다 한발 앞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펴 온 민간 사업주체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밖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지구촌학교는 연간 운영비가 수십억원이 넘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상주 교사 10명, 자원봉사 교사 20~30명이 15개국 출신 130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으로 전액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지구촌학교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중등과정 위탁형 대안학교로 선정돼 중학생 아이들에 대한 것뿐이다.
이제 보편화된 친환경 무상급식도 대안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지구촌학교 한 교사는 "한반에 한국 국적, 외국국적 아이들이 섞여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교과서는 한국국적 아이들에게만 해당된다"며 "하지만 일반 초등학교에선 외국국적 아이에게도 교과서가 무료다. 이렇게 대안학교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할 일을 대신 맡고 있는 민간 주체에 대한 지원은 커녕 뒷짐만 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정책이 가족 구성원들이 자립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아이, 이주여성(남성)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다문화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따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확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현실을 고려한 다문화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차윤주·고유선·정혜아(서울)·주영민(인천)·남미경(울산)·박중재(광주·전남)·연제민(대전·충남)·이재춘(대구·경북)·정민택(충북)·김완식(부산·경남)·윤상연(경기)·이상민(제주)·김대홍(전북)·신효재(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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