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의존·인사난맥·사회갈등 초래
독대 靑수석·장관 없고…소통과 포용 '실종'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취임 당시 '소통과 통합'을 표방했던 박 전 대통령이 '강제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과 분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오랜 은둔생활 속에서 폐쇄적인 비선조직에 의존했고, 이러한 정치스타일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정운영 스타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국가를 사유화해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박 전 대통령과 40년의 인연을 이어온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발언, 인사내용 등을 사전에 받아보고 국정에 개입했으며, 이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악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식라인과 대면하지 않고 대신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과 국정을 논의, 최씨의 국정전횡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박 대통령은 긴밀한 소통을 나눠야할 내각과는 '대면보고' 없이 일방적 통치스타일을 고수했다. 조윤선·김규현 전 수석이 지난해 말 국회청문회에서 "독대한 적이 없다"고 증언할 정도로 장관 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조차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경우가 드물었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할 국무회의는 받아 적기만 하는 '수첩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불통 철학'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면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관들을 돌아보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며 대면보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불통'은 대통령 앞에 직언할 수 있는 참모진의 부재 속에 더욱 증폭됐다. 박 전 대통령 곁엔 왕실장(김기춘 전 비서실장), 왕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언로를 차단했고, 이재만 전 총무·정호성·안봉근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를 '구중궁궐(九重宮闕)'로 만들었다.
측근들은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몰락의 운명을 맞게 됐다. 김 전 실장과 안 수석, 정 비서관은 구속 기소됐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찰을 조사를 받았다. 한때 '좌(左)병우, 우(右)기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 실세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조사를 받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또한 소통 없이 측근들만 중용하다보니 인사에서도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용준, 문창극, 안대희 등 총리후보자 뿐 아니라 김종훈, 김학의, 김종훈, 김병관, 김명수, 정성근 등 장차관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 도중하차했다. 취임 첫해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순방 중 '성추문'으로 옷을 벗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보수인사들의 무덤'이란 얘기가 나왔다.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 속에서 일방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은 '사회적·정치적 갈등'만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월호 진상조사, 동남권 신공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진보-보수간 대립을 넘어 지역갈등으로 확산됐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갈등도 증폭됐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의 '비공식 소통'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1월1일엔 공식적인 기자회견 대신 청와대 기자들을 불러 '비공식 회견'을 가졌고, 지난 같은 달 25일엔 인터넷 매체인 '정규재 TV'와 기습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검찰과 특검의 공식적인 '대면조사'는 받지 않았고, 한때 헌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은 진보 진영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보수층만을 껴안았고, 이는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을 확대, 국론분열을 낳았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촛불과 태극기'로 대표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은 서로 대치하며, 정국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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