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명백히 위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11-20 01:06

문무일 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명백히 위헌"

글쓴이 : 시애틀N

'특수감금죄 무죄' 대법 확정판결, 법령위반 판단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법령위반'이라고 판단해 이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운영돼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대법원의 당시 확정판결은 수용자 감금을 내무부 훈령에 기초한 정당행위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 "내무부 훈령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 동의나 수용기간을 정함이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규정"이라며 "법률에서 일체 위임받은 바 없는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비상상고 이유를 들었다.

또 △부랑인 등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수용자들의 신체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체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등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위헌인 내무부 훈령이 적법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 비상상고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46조에 따라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은 원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그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번 비상상고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 훈령에 근거한 부랑인 수용이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고, 이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12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지난달 10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차례로 문 총장에게 박씨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상상고할 것을 권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60	숙취해소음료·리튬일차전지 등 세계일류상품 59개 선정	시애틀N	2018-11-23	2071
14759	고장난 소득주도성장…저소득 근로소득 줄고 소비여력도 '뚝'	시애틀N	2018-11-22	2941
14758	[치킨공화국] 생닭 1400원인데 치킨 2만원…방문포장 할인도 '0'	시애틀N	2018-11-22	2783
14757	"먹방 때문에 살쪘다" 85%…국민 5명 중 3명 "난 살찐 편"	시애틀N	2018-11-22	3559
14756	中서 아이폰 사용하면 가난뱅이, 화웨이 사용하면 부자	시애틀N	2018-11-22	2774
14755	"지분 85%가 자회사 아니라고?"…삼바 사태에 기업들 '멘붕'	시애틀N	2018-11-22	3085
14754	'베스트셀러 예감'… 미셸 '비커밍' 첫 주 판매 압도적	시애틀N	2018-11-22	2732
14753	과음한 김 대리, 이튿날 아침에 지하철 반대로 탄 이유 있었다	시애틀N	2018-11-21	2765
14752	트럼프 "낮아진 유가, 고마워 사우디!"	시애틀N	2018-11-21	2844
14751	세계 194개국 경찰기구 수장 김종양 총재…'정보·외사통'	시애틀N	2018-11-21	2592
14750	김종양, 인터폴 총재 당선…'푸틴 측근' 눌러	시애틀N	2018-11-21	2449
14749	'겉으로만 여성 해방'…사우디, 여성운동가 성고문까지	시애틀N	2018-11-21	2710
14748	'승승장구' IPTV, 케이블TV 눌렀다…가입자 73만명 앞서	시애틀N	2018-11-21	2708
14747	스위스서 60대 한국인 관광객 산악열차 치여 숨져	시애틀N	2018-11-21	2456
14746	전 약혼녀 찾아가 병원서 총격, 의사 등 4명 사망	시애틀N	2018-11-20	2920
14745	김혜경씨 변호사, 김씨가 트위터 소유주 아닌 3가지 증거 제시	시애틀N	2018-11-20	2697
14744	두산家 박서원과 결혼설 JTBC 조수애 아나는 누구?	시애틀N	2018-11-20	3088
14743	인스타그램 "가짜 팔로워·좋아요 등 삭제"	시애틀N	2018-11-20	2750
14742	문무일 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명백히 위헌"	시애틀N	2018-11-20	3118
14741	백악관의 뒤끝…CNN 출입정지 풀면서 "질문은 1개뿐"	시애틀N	2018-11-20	2893
14740	"대리수술 관계자 구속하라"…의사協, 검찰 고소장 제출	시애틀N	2018-11-20	2888
14739	뉴발란스, '김연아 다운' 할인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시애틀N	2018-11-20	2838
14738	중국에서 설자리 좁아지는 '삼성폰'…0.7%까지 밀렸다	시애틀N	2018-11-20	2805
14737	러시아 '저가 공세' 미사일 장사 나섰다	시애틀N	2018-11-20	2050
14736	'검은 화요일’ 암호화폐 폭락, 비트코인 5000달러 아래로	시애틀N	2018-11-19	3007
14735	동성애 묘사한 작가에 10년 형, 강간범보다 높아…왜?	시애틀N	2018-11-19	3300
14734	경찰청장, 이재명 주장 정면반박 "수십차례 분석한 결론"	시애틀N	2018-11-19	2833
14733	이재명 “출당·지사직 사퇴 주장, 가혹한 정치적 공격”	시애틀N	2018-11-19	2806
14732	'트럼프 저격'=대권염두?…미셸 출판행사에 남편도 등장	시애틀N	2018-11-19	2731
14731	44명 태우고 가라앉은 아르헨 잠수함…1년만에 찾았다	시애틀N	2018-11-19	2688
14730	현직 고법 40대 女판사, 자택서 사망…"타살의심 없어"	시애틀N	2018-11-19	2978
14729	트럼프 "내각 최대 5명 교체…내 국정운영 A+"	시애틀N	2018-11-19	2678
14728	'기부 대통령' 블룸버그…모교에 장학금 18억 달러 쾌척	시애틀N	2018-11-19	2844
14727	美 한국계 영 김 하원 후보, 접전 끝 결국 낙선	시애틀N	2018-11-18	2999
14726	'40억 공천 사기' 양경숙, 1억 사기 혐의 잇달아 피소	시애틀N	2018-11-18	2935
14725	표창원 "'혜경궁 김씨=김혜경'이면 이재명 사퇴해야"	시애틀N	2018-11-18	3439
14724	전문가 "혜경궁 논란, 與 악재" "그나마 일찍 불거져 다행"	시애틀N	2018-11-18	2870
14723	올해 제조·도소매·숙박 '빅3' 업종 취업자 16만↓…사상 최악	시애틀N	2018-11-18	3245
14722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농도’ 추워질수록 더 짙어진다	시애틀N	2018-11-18	3332
14721	시진핑-펜스 APEC서 정면충돌, 미중 갈등 최고조	시애틀N	2018-11-18	2896
14720	트럼프 "사우디 왕세자, 카슈끄지 살해 지시 가능한 일"	시애틀N	2018-11-18	2968
14719	백두산 접경지역서 돼지열병 발생, 한반도 전염 초읽기	시애틀N	2018-11-18	3071
14718	'보수대통합' 목표는 같은데…각자 따로 가는 보수진영	시애틀N	2018-11-18	2897
14717	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시애틀N	2018-11-17	3595
14716	트럼프 “추과 관세 없을 수도” 무역전쟁 완화되나…	시애틀N	2018-11-17	3000
14715	"CIA, '카슈끄지 살해 배후는 빈살만 왕세자' 결론"	시애틀N	2018-11-17	3156
14714	'70년대생'들이 뜬다…민주당에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	시애틀N	2018-11-17	2855
14713	美캘리포니아 산불 실종자 '1천명' 넘어…사망자 74명	시애틀N	2018-11-17	2742
14712	"승객과 가위바위보 게임"…LCC 이색 이벤트로 고객과 소통	시애틀N	2018-11-17	2954
14711	포르쉐 심상찮은 흥행…월간 신기록, 연 4000대 넘봐	시애틀N	2018-11-17	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