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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3 16:35
양승태 사법부, '문제법관'을 근거없이 조울증으로 몰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46  

김동진 부장판사, 정신병 없는데도 "치료 필요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인사기록에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남긴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이런 내용으로 작성한 '김동진 부장판사 특이사항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비판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는 김 부장판사가 '지록위마' 비판으로 징계를 받았고 과거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조울증 치료약 '리튬'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전문의에게 알렸다.

전문의는 이를 토대로 김 부장판사를 진단했고, 행정처는 이를 토대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조울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언급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던 인천지법원장에게도 통보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거나 리튬을 복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가 허위 병력을 꾸며내 의사에게 제시하고 진단을 받은 것이다. 특히 김 부장판사 본인의 동의도 없이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부장판사를 비공개로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전문의와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도 조사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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