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선출되지 않은 검찰에 막강한 권력 주는 것은 통제 필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2-28 10:34

송영길 "선출되지 않은 검찰에 막강한 권력 주는 것은 통제 필요"

글쓴이 : 시애틀N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관련 필리버스터 10번째 주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민이 뽑지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은 여야를 넘어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10번째 발언자로 단상에 올라 찬성토론을 진행한 송 의원은 "검사를 통하지 않고선 기소가 되지 않는 기소독점주의에, 2300명의 검사가 하나인 '검사동일체'로서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조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의원은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과 같은 조직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통한 문제점은 정권이 바뀌든 안바뀌든 국민들이 느껴왔고, 검찰 견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비판하지만 70%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왜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가 편향적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왜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딸 특례입학 문제에는 눈을 감고 수사 하지 않느냐"며 "제한된 검찰권이 어떠한 가치에 따라 힘이 배분되는 것이냐. 담배꽁초를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으러 갈 것이냐"고 격분했다.

송 의원은 "권력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수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적 정의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60	故 신성일, 당대 '최고 미남+인기 배우'…한국영화계 큰별 지다	시애틀N	2018-11-03	2835
13859	'조희팔 사건' 무덤에서 꺼낸다…검찰, 원점서 재수사	시애틀N	2015-10-12	2834
13858	美 B-52 폭격기 전격 출격…4차핵실험 北 '숨통조이기'	시애틀N	2016-01-10	2834
13857	박영수 특검 "세월호 7시간·최태민 유사종교 수사한다"	시애틀N	2016-12-02	2834
13856	이재용-최순실-김기춘 나란히 서울구치소서 '한솥밥'	시애틀N	2017-02-16	2834
13855	안희정 내일 구속갈림길…'컨테이너 거주'가 영장발부에 영향?	시애틀N	2018-03-25	2834
13854	"이정옥 여성부장관 후보자 딸도 고3때 책 내고 印대통령 추천사"	시애틀N	2019-08-25	2834
13853	밤새 술마신 日여성 차에 방치된 두 딸 결국 숨져	시애틀N	2020-09-07	2834
13852	최태원, 낸드플래시에 10조 통큰 베팅…포스트 코로나 겨냥 승부수	시애틀N	2020-10-20	2834
13851	李총리 "BMW 발표 신뢰 못얻어…국토부, 사후조치 취하라"	시애틀N	2018-08-07	2833
13850	온라인으로 고액 송금할 때 보이스피싱 '경고창' 뜬다	시애틀N	2018-11-05	2833
13849	펜스 美부통령 "北에 전례없는 외교·경제 압박 계속"	시애틀N	2018-11-11	2833
13848	트럼프 "北과 긍정적 관계…비핵화 협상 서두르지 않아"	시애틀N	2019-06-13	2833
13847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피해진술 신빙성 인정"	시애틀N	2019-09-09	2833
13846	"사우디 정유시설 드론테러 당해 유가 10弗 ↑…韓 직격탄"	시애틀N	2019-09-15	2833
13845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구속영장 청구	시애틀N	2019-10-24	2833
13844	송영길 "선출되지 않은 검찰에 막강한 권력 주는 것은 통제 필요"	시애틀N	2019-12-28	2833
13843	시중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물질 검출…'유기농' 제품 일부에도	시애틀N	2020-10-02	2833
13842	조현아, 변호인 선임계 안 내…국선변호인 선정	시애틀N	2015-03-10	2832
13841	'제자 성추행' 덕성여대 前교수 "입술 키스는 안했다"	시애틀N	2015-08-17	2832
13840	성매매업소에서 쓰러진 전 NBA 선수 오돔 의식 회복	시애틀N	2015-10-17	2832
13839	김무성 의원 '노룩패스'로 이달의보도사진상 최우수상	시애틀N	2017-06-19	2832
13838	"함께 일하기 어렵다"…美안보라인 불협화음, 북미회담 먹구름?	시애틀N	2018-03-25	2832
13837	내년 3월부터 '군복무 경험' 대학 학점 인정…12개大 1만명	시애틀N	2018-08-20	2832
13836	조국 "딸 논문, 집에 있는 서울대 지급 PC로 작성"…본인 관련 부인	시애틀N	2019-09-06	2832
13835	"秋부하 아냐" "끝까지 소임" 윤석열 작심발언…폭탄은 없었다	시애틀N	2020-10-22	2832
13834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귀국했지만…역시 '묵묵부답'	시애틀N	2015-07-29	2831
13833	목줄-가슴줄, 반려견에게 어느 줄이 더 좋을까?	시애틀N	2015-08-29	2831
13832	'편향성' 바로잡겠다며 '편향된' 국정교과서 나오나?	시애틀N	2015-10-12	2831
13831	"트럼프 시대, 한국·대만 수출·안보 심각한 변동 위험"	시애틀N	2016-11-16	2831
13830	무더위로 배춧값 한달 새 86% 폭등…김치 한 포기 담그려면 1.6만원	시애틀N	2018-08-08	2831
13829	영 김 역전돼 美연방의원 당선 '불투명'…상대 후보에 941표 뒤져	시애틀N	2018-11-15	2831
13828	경찰청장, 이재명 주장 정면반박 "수십차례 분석한 결론"	시애틀N	2018-11-19	2831
13827	'모바일 줌마' 구매파워로 스마트폰 앱 생태계도 바꾼다	시애틀N	2014-11-17	2830
13826	[연봉공개]두산重 박지원 부회장, 작년 보수 17.6억원	시애틀N	2015-03-30	2830
13825	'세월호 추모문화제' 충돌없이 해산…5월1일 청와대 행진	시애틀N	2015-04-25	2830
13824	유엔 외교, 시작에 불과…한미 정점찍고 한중일·한일 '마무리'	시애틀N	2015-09-27	2830
13823	사활건 세불리기…국민의당, 인재영입-교섭단체 투트랙 총력전	시애틀N	2016-01-30	2830
13822	美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괌 배치…北·中 압박 강화	시애틀N	2016-08-10	2830
13821	김윤옥 여사도 검찰 보이콧…檢, 조사 재추진 방침	시애틀N	2018-03-30	2830
13820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사건 손 떼겠다"	시애틀N	2018-11-25	2830
13819	[카드뉴스] 나른하고 축축 처지는 4월의 피로해소 음식	시애틀N	2019-04-17	2830
13818	대구 신천지 교회서만 확진자 38명…오늘 23명 폭발 증가	시애틀N	2020-02-20	2830
13817	모바일결제 뛰어든 '카톡-라인'… 금융시장 지각변동 일으킬까	시애틀N	2014-10-11	2829
13816	WP, 성형수술 실태 조명…"한국은 성형수술 수도"	시애틀N	2015-05-17	2829
13815	말레이시아 독립광장 노란 물결…총리 퇴진 '베르시' 20만시위	시애틀N	2015-08-30	2829
13814	'구글세' 부과놓고 韓美 신경전…조세형평vs 경제동맹	시애틀N	2018-12-03	2829
13813	통일부 "철도 착공식 美·유엔과 협의 중…참석인사 내부 검토"	시애틀N	2018-12-14	2829
13812	<긴급> DJ의 영원한 동반자 이희호 여사 별세…향년 97세	시애틀N	2019-06-10	2829
13811	이동걸 "아시아나, 분리매각도 힘들어 걱정…제주항공 기안기금 검토”	시애틀N	2020-09-28	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