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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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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외교, 시작에 불과…한미 정점찍고 한중일·한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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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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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총회와 유엔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5.9.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엔서 다자·소다자 소화…한미일·한일 외교장관회담
10월 당 창건일 이후 한미정상 만나…한중일·한일정상회담 주목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추석연휴 내내 양자 및 다자 일정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올 하반기 내내 '본격적인 동북아 외교'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유엔개발정상회의, 새마을운동 고위급특별행사,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등 일련의 다자 일정을 소화함과 동시에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덴마크 등 총회에 참석한 다른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일정도 박 대통령 못지 않게 빡빡하다. 다른 점은 박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에 탄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윤 장관은 29~30일 뉴욕에 남아 다양한 다자 소자에 참석한다.
윤 장관은 '에너지·기후변화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등 다자회의를 비롯해 영국과 독일, 키프로스, 알바니아, 이란, UAE, 앙골라, 이라크,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잇따라 양자 외교회담을 갖는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일정은 29일 열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30일 열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한미일 장관회담에서는 내달 10일 노동당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우려되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공조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 도발을 경고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문한 만큼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자리에서는 집단자위권이 포함된 일본 안보법제 재개정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은 안보법제의 통과 전부터 이와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왔지만 최근 통과 이후 일본 군사팽창에 대한 국내의 우려섞인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한일 장관회담에서는 10월말~11월초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담과 이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농후한 박근혜 전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 이번 장관회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 등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장관회담 이후에는 연내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의 사실상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수장간의 차원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18일 아홉번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안부 협의가 실무자급의 넘어 정상급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정상급 결단이 이뤄지기 전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작업이 장관급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만큼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된 결론을 내놓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은 명분 없이 '원칙외교'를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0월 16일에는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 수습으로 연기된 박 대통령의 취임후 4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지난 2~4일 중국방문 계기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의 방미에 따른 미중정상 회담 등과 한미중 '3각 고리'를 마무리짓는 '동북아 정상외교 이벤트'의 정점을 찍는 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정상회담은 북한의 노동절 이후 열려 북한의 도발 감행 여부에 따라 다양한 양국의 대응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 보다 시기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10월초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대북 한미일 3각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와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최상의 한중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써는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중국은 한미일 공조가 북한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공조라고 보고 있으며 사드 배치 역시 위협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이후에는 한중일 3국정상회담과 이 계기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일 정상회담이 '동아시아 외교지형'을 바꿀 최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기존 한미중 3각정상외교의 정점을 찍었다면, 이번 한중일·한일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전환점'이 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3국 정상회담은 한일과 중일간의 역사 및 영토 문제 등을 이유로 3년반동안 중단됐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단되는 동안 3국은 협력 사업 등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국은 양자 현안 보다 그간 논의가 적었던 경제협력 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외교일정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는 10월초 북한 노동절을 이후로 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또 25일 정상회담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의 재개에 공통된 입장을 보인 만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5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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