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210	막 오른 한국당 당권경쟁…당권주자들 현주소는	시애틀N	2018-09-23	7746
14209	文대통령, 김정은 메시지 들고 '트럼프와 담판' 방미	시애틀N	2018-09-23	7800
14208	[생활속 과학]달리면서 결제 '하이패스'…숨은 원리는?	시애틀N	2018-09-23	7679
14207	연회비 250만원·까다로운 심사…최상위 겨냥한 VVIP카드	시애틀N	2018-09-23	7700
14206	일본 당뇨·비만 전문의가 권하는 건강한 식사…비결·핵심	시애틀N	2018-09-23	7449
14205	온라인 반찬가게 '대박'…명절음식 간편식 열풍 뜨겁네	시애틀N	2018-09-23	10084
14204	한달 새 정부 부동산대책 세 차례…추석 밥상 대화 ‘1순위’	시애틀N	2018-09-23	6875
14203	만취 상태로 귀성객들 탄 고속버스 400km 무면허 운전 50대 검거	시애틀N	2018-09-22	7942
14202	WHO "사망자 20명 중 1명, 술이 원인…75%가 남자"	시애틀N	2018-09-22	7428
14201	트럼프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멋진 서신 받았다"	시애틀N	2018-09-22	7402
14200	美 법무차관, 트럼프 비밀녹취 및 직위박탈 논의	시애틀N	2018-09-22	6418
14199	"관세청 적발 짝퉁 명품 1위는 루이비통"	시애틀N	2018-09-22	5859
14198	[카드뉴스] 한가위 식재료 고르는 요령과 보관법은?	시애틀N	2018-09-22	7475
14197	"이 좋은 세상 못봐서 안타까워"…추석 앞둔 실향민들	시애틀N	2018-09-22	6900
14196	추석 대목 잡아라!…온라인몰 "명절에도 안 쉬어요"	시애틀N	2018-09-22	7054
14195	심재철 "명절 연휴기간 열차표, 10명 중 3명은 반환"	시애틀N	2018-09-22	6344
14194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희귀질환으로 별세…향년 61세	시애틀N	2018-09-21	7247
14193	서울 인근 위례급 미니신도시 5개 만든다…"2023년까지 20만가구 공급"	시애틀N	2018-09-21	7789
14192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61%…'평양회담'에 11%p 급등	시애틀N	2018-09-21	7508
14191	프랑스 법원, 르펜 정신감정 의뢰…"이 정권 미쳤다"	시애틀N	2018-09-21	7430
14190	살인 뒤 자수하고 감형 요청 20대…대법 "자수감경 필수 아냐"	시애틀N	2018-09-21	7032
14189	“2028년 인터넷 두 개로 쪼개진다”-전 구글 CEO	시애틀N	2018-09-21	7792
14188	[뉴욕마감] 다우·S&P 사상 최고치…기술주가 랠리 주도	시애틀N	2018-09-21	6519
14187	文대통령, 평양회담 결과 안고 내주 뉴욕행…종전선언 논의	시애틀N	2018-09-21	6389
14186	文 "백두산 관광 시대올 것"…金 "남측 동포도 봐야죠"	시애틀N	2018-09-20	6508
14185	[화보]남북정상 백두산 정상에 오르다	시애틀N	2018-09-20	6317
14184	文대통령 "金, 비핵화 의지 거듭 확약…북미회담 조속 희망"	시애틀N	2018-09-20	5921
14183	文대통령-김위원장 부부, 백두산 천지서 함께 산책	시애틀N	2018-09-20	4244
14182	폼페이오 "2021년1월까지 北비핵화…빈서 즉시 협상"	시애틀N	2018-09-20	6339
14181	WP, 책 통해 트럼프 '연타'…"푸틴, 트럼프 당선 지시"	시애틀N	2018-09-20	5800
14180	트럼프 "법무장관 없어 슬프다"…총체적 위기감 피력?	시애틀N	2018-09-20	6317
14179	경기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시애틀N	2018-09-20	6181
14178	서울 통신비, 주요 6개 도시 중 '2위'…뉴욕 다음	시애틀N	2018-09-20	6469
14177	메르켈에 쏟아지는 비난…'극우발언' 정보기관장 경질 철회	시애틀N	2018-09-20	6368
14176	文대통령 "동창리 시험장도 폐쇄"…金위원장 "연내 서울방문 약속"(+동영상)	시애틀N	2018-09-19	7219
14175	남북정상, 이틀간 '밀착 행보'…내일은 '함께' 백두산행	시애틀N	2018-09-19	7428
14174	트럼프 '엄지척' 트윗…"北 로켓·핵실험 없을 것"	시애틀N	2018-09-19	7402
14173	[평양선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경협 의지' 확인	시애틀N	2018-09-19	6958
14172	文대통령 "남북, 올해안 동서해선 철도·도로연결 위한 착공식"	시애틀N	2018-09-19	6392
14171	남북, MDL서 상호 1km 이내 GP 11개 연내 철수 합의	시애틀N	2018-09-19	6634
14170	심석희 선수 폭행 코치 징역 10월 선고…법정구속	시애틀N	2018-09-19	5946
14169	맥도날드서도 #미투…15세 피해자 "악몽 같은 경험"	시애틀N	2018-09-19	6227
14168	애플과 중국폰 협공받는 삼성폰…'폴더블폰'이 해법?	시애틀N	2018-09-19	6323
14167	[평양회담] 김정은 부부, 文대통령 내외에 환영만찬…선물 교환도	시애틀N	2018-09-18	6294
14166	블룸버그 "2020년 대선출마 고려"…목적은 '트럼프 타파'	시애틀N	2018-09-18	5765
14165	'한끼에 100접시'…초밥뷔페 '출금' 당한 獨 운동선수	시애틀N	2018-09-18	5773
14164	文 "최고의 한가위 선물 기원"·金 "허심탄회하게 논의"	시애틀N	2018-09-18	5446
14163	김정은 "수준이 낮을 수 있어도 성의 받아주길" 文대통령 "뭉클"	시애틀N	2018-09-18	5503
14162	中, 美 제품 600억달러 대상 관세 발표…무역갈등 심화	시애틀N	2018-09-18	4685
14161	미국 중국에 2천억달러 관세부과, 보복시 2670억달러 추가 관세	시애틀N	2018-09-18	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