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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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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년 출산율 두배로…난임지원 등 2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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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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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장기전세 우선 공급, 난임부부 시술비 등
2013년 0.968→2030년 1.96명으로
서울시가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두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난임 시술비 지원 등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임신·출산 지원(1932억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1조9002억원) ▲일·가정 양립지원(139억원)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9억원) 등 4대 분야 사업에 집중한다.
우선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세태를 반영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시가 올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1709세대 중 22.5%에 해당하는 385세대를 신혼부부 몫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151세대에서 두배 이상 공급물량을 늘렸다.
SH공사가 건설하는 건설형(325세대)과 매입형(60세대)을 공급하는데 40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다자녀가구에도 장기전세주택 전체 물량의 10%에 육박하는 167세대를 우선 공급해 출산 장려에 나선다.
난임부부 사업엔 205억원을 투입, 지난해 보다 목표치를 20% 이상 늘린 1만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 소득계층(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들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3회까지 각 50만원,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이식 190만원(3회), 동결배아이식 60만원(3회)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준다.
시는 또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50개를 추가로 짓고 2018년까지 1000개소를 확충한다.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 인증하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올해 100개를 늘리고, 기인증 시설 497개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부담없는 서울시청'을 모토로 육아 공무원은 '9 to 5 근무제'를 실시하고, 출산공무원은 성과상여금(가점 5점) 우대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자녀 공무원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등도 활동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 총 사업예산은 지난해(2조16억원) 보다 5.3% 늘려 총 2조1083억원을 집행한다.
서울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013년 기준 0.968명으로 가임여성(19~49세) 한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수가 한명이 채 안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 출생아수는 2013년 8만3066명으로 전년(9만3914명) 보다 10.5%나 감소했다. 가임 여성 인구는 20년새 17.5% 줄어 2013년 276만6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층 인구는 계속 늘면서 도시의 활력,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6만7000명으로 서울시민 전체의 11.2%를 차지해 고령사회(14% 이상)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 가정 위주의 제한적인 지원 정책에서 결혼, 임신, 출산부터 보육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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