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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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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협치 내건 20대국회 첫 국감, 최악의 막장드라마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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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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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임안 정국으로 '반쪽 국감' 불안한 출발
의혹추궁했지만 또 빈손…대선 앞두고 힘겨루기 뿐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과 '협치'를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지만 기대가 무색하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채 마감하게 됐다.
미르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경주 지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산적한 현안과 쟁점은 어느 하나 명쾌히 해소되지 못했고 지루한 공방전만 반복됐다.
14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뺀 11개 일반 상임위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올해 국감을 마감했다.
출발부터 불안했다. 국감 시작 직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해임안 정국'이 단숨에 국회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새누리당은 야당 단독으로 해임안을 통과시킨 데다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감을 전면 보이콧(거부)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까지 단행, 여야는 끝을 알 수 없는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향했다.
그사이 국감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이 일주일 만에 '빈손 회군'을 결정하면서 가까스로 국감은 정상화됐지만 타격은 상당했다.
'줄다리기'에 힘을 쏟느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의원들은 국감일정을 19일까지 연장해 부족 분을 채우겠다고 공언했지만 14일 대부분 국감을 마감하면서 '맹탕·부실 국감'의 전형을 보였다.
정상 진행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정책 질의보다는 정권 수뇌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철벽 방어·엄호하는 모습만 되풀이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감 이후 도래할 '예산 정국'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도권 잡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공세가 가장 난무했던 국감 현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 현 정권 비선 실세의 개입·특혜 의혹이 일면서 지난 6,7일 국감에서는 핵심 증인의 출석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단 한명의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했다. 그런 사이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상호 막말, 무분별한 허위 폭로, 윤리위 제소, 고소·고발 등 과거와 같은 '막장 드라마'도 자주 연출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졌는데 뭔들 제대로 보이겠나"라고 맹비난했다. 이 사태는 야당의 김진태 의원 윤리위 제소, 여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맞제소 등으로 치달았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13일) 교문위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 중에 야당 의원들이 웃자, 여성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했다가 고개를 숙여야 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의 아들이 LIG넥스원에 특혜 채용됐다"고 폭로했으나 뒤에 동명이인으로 밝혀져 사과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MS사의 마이크로오피스 프로그램을 왜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냐"고 질의해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다.
증인들의 '모르쇠'식 답변 태도도 문제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감장에 나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여러차례 되풀이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렇게 짧지만 지루했던 20대 국감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12일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를 내고 "국감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성적을 종합한 결과 F학점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F학점은 NGO모니터단이 활동을 시작한 15대 국회 말 이후 18년만에 내놓은 최악의 성적표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감이었고 제기한 이슈와 문제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는지 해결책을 냈는지 다 의심스럽다"며 "대권을 앞두고 힘겨루기만 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민생국감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해 민생 해결에 부응하는 게 해결책"이라며 "국감의 상시화 등은 이미 제도로 다 나와 있는 만큼 고용안정, 부동산 문제 등 국민 선호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국감을 진행하는 게 앞으로 달라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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