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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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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주류 이탈·野 균열…정국 또다시 안갯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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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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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2일 표결 무산…공수 바뀐 여야
야권공조도 균열조짐…협상 참여 이견
새누리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 '내년 4월말 사임, 내년 6월말 대선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장 새누리당 비주류의 이탈로 2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던 야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야당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등 정국이 또 다시 안갯 속에 빠져버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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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말 사임, 내년 6월말 대선 실시'라는 박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야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과 합세해 당장이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만 같았던 비주류가 한 발을 뺐다.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감지됐던 동요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주류가 사실상 야당과 함께 타기로 한 박 대통령 탄핵 열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비주류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당내 탄핵 동력이 약해져 가는 데다, 국회가 탄핵을 가결해도 헌재의 인용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비주류는 탄핵의 마지노선으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이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그대로 탄핵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이미 탄핵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탄핵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흔들리자 야권 공조에도 균열이 생겼다. 당장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일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야당의 계획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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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일정 등을 논의하는 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탄핵안 발의 시점을 논의했으나 이날 탄핵안을 발의해 2일 표결 처리하자는 추·심 대표와 2일 발의→새누리당 비주류 설득작업→8일 본회의 보고→9일 표결 처리라는 박 위원장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추 대표와 심 대표는 2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만큼 각 당이 회의를 통해 박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3당은 박 대통령 퇴진 일정 합의를 위해 여야 협상 카드를 꺼낸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지를 놓고도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위해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주류가 야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은 협상에 임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추미애 대표는 "4월 30일까지 시간끌기를 해 주는 게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며 "퇴진 일정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일까지 국회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말하는 4월말 정도의 시점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탄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퇴진 일정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그럴 자격이 없다"며 "그동안 대통령의 퇴진 약속, 아니면 탄핵이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탄핵 및 여야 협상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이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박대통령 3차 담화 함정에 빠졌다"고 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말처럼 탄핵과 협상 병행을 놓고 정치권의 혼선이 계속될 경우 정국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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