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어려워졌는데 방법이 없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08-25 15:59

빚 갚기 어려워졌는데 방법이 없다

글쓴이 : 시애틀N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반년 만에 5%p 올라
한국은행 "소득 안 오르니 억지로라도 부채 줄여야"

월급은 적고 빚만 쌓이는 가계가 크게 늘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강제로 빚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소득을 늘리자니 이미 저성장 장기화에 접어든 지 오래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은 전년 말보다 54조1784억원 증가한 1257조3000억원이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이 중 대부분이 가계대출(53조3788억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은은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미시적 감독 조치로 대응해 왔지만,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제어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불씨를 던졌다.

그런데도 수개월 만에 재개한 가계부채 TF 회의 결과도 '알맹이가 빠졌다'는 반응이 다수다. 주택 공급을 제어한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미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공급을 30%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집단대출 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겠다'면서 직접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5%…소득만 제자리

한은이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가계의 체력을 기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부채를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자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실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3월 말 145.6%로 2015년 9월 말 대비 4.9%포인트 올랐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상승 폭(3.1%포인트)을 웃돈다.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올 2분기 중 가계의 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소득으로도 작년 2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 관계자들은 시중 자금이 가계로 스며들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따라주지 않으니 억지로 부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나름의 이유로 돈을 쌓아두는 가운데 가계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지 않는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가격의 완만한 상승으로 관련 비율의 증가세도 주춤해질 것이라고 낙관한다. 하지만 당국 정책의 원활한 시행이 전제돼야 한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무산될 위기에 놓인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새로운 대책보다 현재의 원리금 상환 정책 등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비율을 줄여나갈 마땅한 대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날 당국 입장에서도 '건강해지려면 운동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말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자칫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존 원리금 균등상환 정책 등의 효과는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10	"英핵기밀 빼오라는 北지시 압박에 태영호 탈북 결심"	시애틀N	2016-10-16	1422
21809	정권마다 터져나온 '비선실세' 파문…전철 밟는 朴정권	시애틀N	2016-11-03	1422
21808	"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시애틀N	2017-01-18	1422
21807	설연휴 제3지대 '샅바싸움'…국민의당 판정승?	시애틀N	2017-01-30	1422
21806	5·18민주묘지 10만명 참배…추모 열기 고조	시애틀N	2017-05-14	1422
21805	부부의 날, 알고 있어도 3명 중 한 명만 선물	시애틀N	2016-05-18	1423
21804	폭염에 닭 270만마리 폐사…말복 앞두고 닭값 폭등하나	시애틀N	2016-08-09	1423
21803	UN "北 홍수 피해, 50~60년만에 최악…종합대책 마련 권고"	시애틀N	2016-09-17	1423
21802	"사업자금 안줘서"…서천 친부 살해범 1차 수사결과 발표	시애틀N	2019-01-15	1423
21801	정경심 변호인단 "檢 공소장,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	시애틀N	2019-11-12	1423
21800	파리 테러범 "압데슬람, 브뤼셀 겨냥해 새로운 테러 모의"	시애틀N	2016-03-20	1424
21799	北김정은 "당대회, 사회주의 완성 위한 새로운 이정표"	시애틀N	2016-05-06	1424
21798	더민주 당권구도 여전히 안갯속…'제3주자' 누구?	시애틀N	2016-07-09	1424
21797	'촛불'도 3·1절 집회에서 청와대로 행진 가능	시애틀N	2017-02-28	1424
21796	박근혜 구속 결정할 핵심 쟁점…'뇌물죄·권력남용'	시애틀N	2017-03-27	1424
21795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 무죄…"법원 판단 감사"	시애틀N	2018-01-12	1424
21794	'성완종 리스트' 첫 재판서 검-변 신경전…이완구 혐의 부인	시애틀N	2015-07-22	1425
21793	GM 화재위험으로 140만대 또다시 리콜	시애틀N	2015-10-27	1425
21792	아내 살해하고 사체와 8개월 생활 40대, 항소심서 징역↑	시애틀N	2016-05-28	1425
21791	[그래픽]최순실 의혹 제기부터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까지	시애틀N	2017-03-30	1425
21790	文대통령 '사드합의'전격공개…한미회담 노림수?	시애틀N	2017-06-22	1425
21789	시에라리온 홍수·산사태로 300명 이상 사망	시애틀N	2017-08-15	1425
21788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개회식 공동입장 확정	시애틀N	2018-01-20	1425
21787	文대통령 "日 위안부문제 '끝났다' 말해선 안돼…역사 기억해야"	시애틀N	2018-03-01	1425
21786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틀만에 '與 대선주자 1위' 급부상	시애틀N	2015-07-10	1426
21785	IMF "중국발 글로벌 파급효과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시애틀N	2016-04-04	1426
21784	[K-뷰티 성장성 진단] 화장품 업계 중국 쏠림 가속화… '위기론' 고개	시애틀N	2016-06-12	1426
21783	조국 "김수민, 총기획자 아닐 것…프로의 솜씨"	시애틀N	2016-06-13	1426
21782	與 비주류 이탈·野 균열…정국 또다시 안갯 속으로	시애틀N	2016-12-01	1426
21781	이헌재 전 부총리 "한국 경제, 난관 봉착…4차 산업혁명이 돌파구"	시애틀N	2017-01-09	1426
21780	D-18 특검의 역습…朴·靑 '무한 몽니'에 강공 전환	시애틀N	2017-02-10	1426
21779	文측근·공신들 잇달아 "물러갑니다"…정권초반 부담덜기	시애틀N	2017-05-16	1426
21778	재판서 웃은 방청객에 50만원 과태료…'국정농단' 첫 감치 재판	시애틀N	2017-07-17	1426
21777	정동영 "바른정당과 통합?…정체성 변경, 분당 야기할 것"	시애틀N	2017-10-22	1426
21776	아베가 선거서 이겼다…'전쟁가능 나라' 한걸음 앞으로	시애틀N	2017-10-23	1426
21775	문대통령, 대구·경북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첫 사례	시애틀N	2020-03-15	1426
21774	FOMC 의사록 "금리인상 전 강력한 지표 더 필요 의견"	시애틀N	2015-07-08	1427
21773	'팩스입당' 김만복, 하태경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시애틀N	2015-12-29	1427
21772	"머리숙여..." '갑질 논란'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서면사과	시애틀N	2016-04-08	1427
21771	4세 의붓딸 암매장 비정한 계부, 법정서 혐의 인정	시애틀N	2016-05-03	1427
21770	빚 갚기 어려워졌는데 방법이 없다	시애틀N	2016-08-25	1427
21769	현대重 조선소 또 사망사고…올해 10명째	시애틀N	2016-10-12	1427
21768	'운전기사 갑질' 정주영 손자 정일선 사장 벌금 300만원	시애틀N	2017-02-01	1427
21767	文대통령, '진보판사' 대법원장 후보지명…사법부 개혁 천명	시애틀N	2017-08-21	1427
21766	"北동창리 발사장 인근에 건물 여러 동 건설 포착"-VOA	시애틀N	2017-10-21	1427
21765	94명 사망 '가습기살균제' 5년만에 본격 수사	시애틀N	2016-04-21	1428
21764	檢 '스폰서검사' 압수수색 또 허탕…휴대전화 못찾아	시애틀N	2016-09-21	1428
21763	영국 2019년3월29일 EU 완전 떠난다	시애틀N	2017-03-29	1428
21762	각본없는 '즉문즉답' 신년회견…기자 경쟁도 '치열했다'	시애틀N	2018-01-10	1428
21761	영국은 어디로…브렉시트 3년만에 '다시 원점'	시애틀N	2019-03-30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