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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6 11:41
또 불발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헌재소장 임명 '산넘어 산'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089  

인청특위 전체회의 무산 후 일정 불투명·본회의 표결도 남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39일째인 1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7~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후 청와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급속히 정국이 얼어붙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한 달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달 12일로 예정된 채택 기한도 훨씬 넘겼다. 이에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통과든 부결이든 결론을 짓자며 야3당 공조 아래 14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야3당 공조가 깨졌다고 보고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위원장이 회의를 취소시켜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한국당이 회의 개최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다음 개최 일정에 대한 논의 없이 무산돼 당분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인사청문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연기한게 아니었고, 각 정당마다 입장이 달라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및 정부조직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한 한국당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당분간 어렵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논의의 진전이 없는 만큼 본회의 상정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특위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국회법과 과거 확립된 관행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어 관례에 따라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본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표결로 반대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입장이 불분명해 최종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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