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치스트레스 경감 차원…김여정, 대미 전략 등 중간 보고 받아"
정보위 여야 간사, '위임통치' 표현 해명…"국정 전반 '총괄'의 의미일뿐 후계구도와 무관"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제1부부장이 후계자로서 통치하는 것은 아니며, 후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김 제1부부장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으며, 후계자 통치는 아니고 후계자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약간의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대남·대미 정책, 대미 전략 등의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국정원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경제분야 권한을,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 부장,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부위원장이 군사분야 권한을 이양받는 식으로 권한이 (일부) 이양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하 의원은 위임통치 이유에 대해 "첫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라며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두번째는 정책 실패시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분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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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북한의 수해·코로나19 피해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강원도, 황해남북도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며 "지난 8월 10일에는 황강댐의 보조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하 의원은 "국정원은 3~6월쯤 (코로나19 사태가) 약간 완화돼 방역·경제 병행 모드로 갔지만,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 최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해 평양과 황해·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김 의원도 "공식적인 코로나 사망자는 0명이지만, 방역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0.4% 정도에서 2020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북한의 군사 동향과 관련, 국정원은 북한군의 하계 훈련량이 군 별로 25~65% 감소했고, 영변의 5㎿ 원자로도 2018년 이후 가동 중단 상태라고 보고했다.풍계리·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특이 동향이 없지만, 신포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색출 장비가 지속해서 식별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건조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또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된 동향 보고에서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방첩이나 대테러, 마약 등은 (수사 등의) 마지막 단계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공소권을 유지하는 데까지 협조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한편, 중간 브리핑 이후 '위임통치'라는 표현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자 정보위 여야 간사는 추가 브리핑을 갖고 앞서 언급한 '위임통치'란 표현에 대해 해명했다. '위임통치'는 국정원의 표현일 뿐이며 후계구도와는 무관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위임통치'라는 용어는 국정원에서 만든 것이지, 북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렴청정도 아니고, 후계자 구도와 관계되는 용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은 결국 2인자 역할"이라며 "법적 위임이 아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그러면서 "용어에 집착하면 문제가 꼬인다"며 "위임통치라는 표현보다 '총괄'이라고 하면 좋겠다. 김 제1부부장의 활동상으로 봤을때 '총괄'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멋진 용어를 만들려다 혼란이 된 것"이라며 "김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관여하니 2인자 역할로 보인다는 것일 뿐이지, 후계구도랑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야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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