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라임수사 촉구에 "MB 유죄까지13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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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4 15:31

秋, 라임수사 촉구에 "MB 유죄까지13년 걸렸다"

글쓴이 : 시애틀N

추 장관 "국민들은, MB에 대해서도 13년을 기다렸다"
유상범 의원과 고성으로 설전 벌이기도
유의원 "책임질 수 있나" vs 추장관 "직을 걸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13년을 기다렸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사실인지 신속한 수사로 검사들의 로비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질의에 "검찰이 그토록 특검을 통해 무혐의라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13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추 장관은 유 의원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유 의원은 "장관이 지휘하는 검사들에게 이와(감찰권 행사에 대해) 같은 비난은 치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저는 정치행위를 하고 정치적 발언을 서슴치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지휘 감독권자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만약 장관마저도 그런 일을 모른척 하면 어느 누가 검찰 중립을 회복할 수 있으며 검찰의 잘못을 바로 잡겠는가. 저는 제 위치에서 법률상 주어진 제 책무를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곧바로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주장보다 범죄자 주장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검사들은)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윤 총장 관련해서 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2007년도 BBK 사건은 어떻게 됐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며 "(유) 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관여했던 입법로비 사건에서 전직 국회의원 3명이 기소됐다. 김학의 사건도 검찰이 제때 수사를 못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 여기에도 의원님이 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었다"고 맞섰다.

유 의원은 "장관, 장관, 법무부 장관"이라고 세 차례 추 장관을 부른 뒤, "나는 객관적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 개인에 대해서 주체적인 사안에 대해 장관에게 말한 게 없다"며 "장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고 있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추 장관은 곧바로 "내 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장관에 대해 질문한 것 중에서 객관적 팩트(사실)에 벗어난 것이 있느냐"고 따졌고, 추 장관은 "의원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모욕주기, 망신주기였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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