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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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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정화비용 일단 떠안고 용산기지 2.6% 반환 …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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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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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반환 3곳 정화비용만 980억…최대 1조원 추정도
이번에도 선부담…'美 책임 기준' 마련 최대 과제
한미가 11일 서울 용산 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합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견을 재확인했다.
남은 12개 기지 반환을 위한 후속 협의에서 이 부분의 매듭 여부가 최대 과제로 지적되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한미가 △오염 정화의 책임 △현재 사용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반환은 SOFA에 따라 ‘협상 개시→반환 조건·시기 협의→환경 협의→반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 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없자 이를 건너뛰고 반환에 합의한 것이다. '선(先)반환, 후(後)협상'이다.
정부는 일단 작년 12월 돌려 받은 부평 캠프 마켓 등 4개 기지처럼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 비용을 먼저 보전한 뒤 추후 미측과 협의를 통해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04년 한미간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합의 이후 현재까지 이미 반환이 완료된 총 58개 기지 중 미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전무한만큼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이번 반환 규모가 2007년 이후 최대인 12개에 달하고, 다수가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정화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반환 대상 중 11개 기지에서 유류·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은 유류오염만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2개 기지 정화 비용 예상액에 대한 질문에 "오염 정화 설계를 해야 비용 산출이 가능해 현 시점에서는 추정이 제한된다"며 "작년 반환된 4개 중 설계를 완료한 3개 기지의 정화비용은 약 9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외 이미 우리 정부가 정화 작업을 완료한 기지 24개에 들어간 비용도 2200억원에 달해 향후 미측에 청구할 금액은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SOFA 조항을 들어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2001년 합의한 '미국은 인간 건강과 관련해 '알려진(Known)·임박하고(Imminent)·실질적인(Substantial)·급박한(Endangerment) 위험' 즉 KISE를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환경조항을 들며 보고된 기지 오염 정도가 KISE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후 협상에서는 KISE, 즉 오염이 얼마나 심각해야 미국이 정화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향후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을 개발하고, 평상시 공동 오염 조사 절차 및 환경 사고 때 보고 절차와 공동 조사 절차를 함께 검토 및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장치로 보인다. 미측에 책임을 청구할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단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됐지만 오염 정도가 KIS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이 존재한다"며 "미측과 KISE를 판단할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남은 12개 기지에 용산기지 동남쪽 위치 수송부 부지(7만7203㎡)를 비롯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와 용산공원 부지 대부분이 포함돼있다는 점도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번에 반환된 용산 기지 2개 구역은 전체 용산기지 반환 대상 면적의 2.6%에 불과하다. 환경오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경우 용산 기지 전체 반환은 더 지연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용산 기지 이전 완료 시기에 대해 "(용산)기지 전체는 한미연합사령부 등 현재 남아 있는 부대들의 평택기지 이전과 용산에 잔류하는 부대의 시설 공사가 완료되어야 폐쇄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반환 시기를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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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일 한미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2곳 가운데 6곳이 서울 내 구역으로 용산기지내 사우스포스트 2개 구역이 포함됐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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