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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3 18:05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미군 감축 제한은 위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NDAA는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 예산·지출을 총괄하는 법안인 만큼, 59년 연속 큰 문제 없이 통과돼 왔다. 그런데 임기를 한 달 가량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 "국방수권법, 중국과 러시아에 주는 선물" :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성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을 우선하려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도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 법의 많은 조항들은 우리 행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우리 군대를 철수시키려는 나의 노력에 배치된다"면서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미국 헌법 제2조에는 '대통령은 육해군 총사령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아프간과 독일, 한국 등 어디에 미군을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화웨이 관련 조항(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군대와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적들이 조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미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성명. © 뉴스1

◇ "중요 국가 안보 조치 포함 안해…역사도 무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라를 위해 피 흘려 싸우고 목숨을 바친 수백만명의 참전용사와 우리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내로 미군이 남부연합(1861~1865년 미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한 국가)군 장성의 이름을 딴 군 기지나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NDAA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또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사 측에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230조가 국가 안보와 선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외국 허위 정보를 확산시킨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으로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나는 워싱턴 DC 기득권층의 이익을 미국인들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NDAA를 하원에 반환하는 게 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의회 28일 거부권 무효화 표결 추진 :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미 예고됐던 만큼, 즉각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는 28일 거부권 행사 무력화를 위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AFP는 이 법안이 양원 모두 큰 표차로 통과한 데다, 여당인 공화당도 대통령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로 분류되는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표결 전 로이터통신에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투표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 뉴욕증시, 트럼프 거부권 행사에 혼조세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이날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장막판 전해진 소식에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우 지수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전장 대비 114.32포인트(0.38%) 오른 3만129.83에,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2.75포인트(0.07%) 상승한 3890.01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나스닥은 36.80포인트(0.29%) 내린 1만2771.11를 기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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