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2-08-10 (수)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2-25 01:18
친딸 15년 강간한 인면수심 父 2심서 일부 무죄…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05  

1심 인정한 공소사실 중 일부 항소심서 무죄 판결
法 "2건 강간죄 성립 안돼"…5년 줄어든 '징역 20년'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아버지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지난 2004년 11월 친딸 B씨(20대)가 12살일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A씨는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친딸 B씨를 성폭행했다.

친딸 B씨는 아버지 A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4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A씨의 성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친딸 B씨를 '마누라'라고 부르며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초 친딸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용기를 낸 친딸 B씨는 남동생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됐던 강간 혐의 관련 10여개의 공소사실 중 2가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강간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해당 2가지 공소사실은 친딸 B씨가 '성관계를 맺어야 하루가 끝난다' 등 A씨에게 다가가 먼저 성관계 의사를 묻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2개의 공소사실은 친딸 B씨가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강간죄 성립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간죄에 따르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며 "원심 법원이 재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해당 2가지 공소사실을 두고 B씨가 성관계에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를 물으면서 성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해당 2가지 공소사실은 친딸 B씨가 가출과 고소를 결심한 뒤에 일어난 일로 A씨에게 길들여져 수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만 볼 수 없고, B씨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를 결심하고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보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했고 범행을 모른 척 했던 친모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심야시간 외출 금지 등을 명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60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문대통령, 금주 '尹사태' 매듭짓는… 시애틀N 2020-12-27 2368
22559 '돌고 돌아 다시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세 시애틀N 2020-12-27 2269
22558 美FBI, '내슈빌 차량 폭발' 용의자 자택 수색 시애틀N 2020-12-27 2480
22557 美일리노이 볼링장 총기난사…3명 사망·3명 부상 시애틀N 2020-12-27 2223
22556 '냉전시대 영국 농락' 전설의 스파이 블레이크 사망 시애틀N 2020-12-27 2138
22555 "英, 내달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급" 시애틀N 2020-12-27 2028
22554 윤석열 복귀했지만 '면죄부'는 아니다…"추가 심리 필요" 시애틀N 2020-12-26 2026
22553 '나꼼수 탈퇴 선언' 김용민, 코로나19 확진…"모든 활동 중단" 시애틀N 2020-12-26 2402
22552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靑국민청원 동의 35만명 돌파 시애틀N 2020-12-26 2043
22551 여 "윤석열 면죄부 아니다", 야 "대통령 책임 가볍지 않아" 시애틀N 2020-12-26 2538
22550 유시민 "땅 사고 팔아 부자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 됐으면" 시애틀N 2020-12-26 2356
22549 연휴 놀이공원 북적·통제선 뚫고 바닷가로…곳곳 방역 구멍 시애틀N 2020-12-26 2255
22548 '영끌·빚투' 신조어로 한탄했다…경제학자 선정 올해 10대 경제뉴스 시애틀N 2020-12-26 2339
22547 [북한100℃] 화장으로 '여신강림'?…북한에도 주경이가 있을까 시애틀N 2020-12-26 2584
22546 與 지지율 회복 구상 차질…백신에 윤석열 쇼크까지 초대형 악재만 시애틀N 2020-12-26 2046
22545 궁지 몰린 추미애 침묵 언제까지…인사권 행사 주목 시애틀N 2020-12-25 2305
22544 10명 중 8명 "올 크리스마스 특별한 계획 없다" 시애틀N 2020-12-25 2278
22543 "딱 한 병만 더 안될까요?"…시험에 든 자영업자들 시애틀N 2020-12-25 2255
22542 영하 20도에 비닐하우스서 숨진 30세 이주노동자 사인은 '간경화' 시애틀N 2020-12-25 1965
22541 신부-수녀 셋이서 성관계 하다 다른 수녀에게 들키자 살해 시애틀N 2020-12-25 4294
22540 박원순 피해자측 "편지 공개한 김민웅·민경국 경찰에 고소" 시애틀N 2020-12-25 2454
22539 윤석열 성탄절 출근…"복귀 환영" vs "탄핵하라" 뒤섞여 시애틀N 2020-12-25 2330
22538 격앙된 與, 임종석도 나섰다 "대통령 외롭지 않게 할일 찾겠다" 시애틀N 2020-12-25 2306
22537 그토록 좋아했으면서…살인으로 끝난 10년의 인연 시애틀N 2020-12-25 2991
22536 현대판 아이언맨 등장? EU '인공심장' 사용 승인 시애틀N 2020-12-25 2227
22535 친딸 15년 강간한 인면수심 父 2심서 일부 무죄…왜? 시애틀N 2020-12-25 2507
22534 北 김정은, 올해 구글 인물 검색어 2위…건강이상설로 검색 급증 시애틀N 2020-12-25 2116
22533 조국 발등 찍은 조국PC…"부인 정경심과 공모" 인정에 결정타 시애틀N 2020-12-24 2231
22532 은퇴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 피소…경찰 수사 중 시애틀N 2020-12-24 1820
22531 '합성사진'으로 국제공모전 대상…제주도 "수상 취소" 시애틀N 2020-12-24 2090
22530 영국-EU 성탄절 앞두고 4년 반만에 '브렉시트' 종지부 시애틀N 2020-12-24 1653
22529 윤석열, 오늘 즉각 업무복귀…秋 치명상·文 타격 불가피 시애틀N 2020-12-24 1742
22528 윤석열, 文대통령 징계 재가에도 살아났다…대반격 나설까 시애틀N 2020-12-24 2302
22527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판결했다 시애틀N 2020-12-24 2109
22526 쿠팡, 넷플릭스·아마존 잡는다…"월 2900원, 동영상 5회선 무제한" 시애틀N 2020-12-24 2690
22525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자·한식 늘고, 술집 줄어" 시애틀N 2020-12-24 2285
22524 가계빚, 사상 첫 GDP 추월…민간부문 빚은 GDP 2배 '훌쩍' 시애틀N 2020-12-24 2320
22523 광주서 '수능 만점자'보다 더 높은 점수 나왔다 시애틀N 2020-12-24 2675
22522 14년만에 최대 상승폭 공시지가…"사무실 등 임대료 압박" 시애틀N 2020-12-24 2238
22521 "2900원에 로켓배송, 동영상까지 쏜다" 쿠팡의 '아마존처럼'…OTT 혈투 시애틀N 2020-12-24 2160
22520 '음란사이트에서 神이라 불린 남자' 배준환 징역 18년 시애틀N 2020-12-24 2110
22519 "출근할 땐 우버기사, 퇴근할 땐 음식배달"…투잡 뛰는 '긱 워커' 전… 시애틀N 2020-12-24 2226
22518 한국, 얀센 600만·화이자 1000만명분 백신계약…2·3분기 접종 시애틀N 2020-12-23 2096
22517 한국 "변이 바이러스 유입 막자"…31일까지 영국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시애틀N 2020-12-23 2182
22516 손흥민, 오프사이드로 득점 취소…BBC "필요할 때 VAR 없어" 시애틀N 2020-12-23 1806
22515 시총 3위 암호화폐 리플 40% 폭락…'휴짓조각' 위기 시애틀N 2020-12-23 1850
22514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미군 감축 제한은 위헌" 시애틀N 2020-12-23 2016
22513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관련 측근 등 15명 전격 사면 시애틀N 2020-12-23 2275
22512 병상 배정 왜 이리 더딘가…'효플러스' 20명은 병상대기중 숨져 시애틀N 2020-12-23 2173
22511 카드공제 늘어나고 공인인증서 사라지고…올해 바뀐 연말정산 시애틀N 2020-12-23 2111
 1  2  3  4  5  6  7  8  9  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