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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5 01:45
격앙된 與, 임종석도 나섰다 "대통령 외롭지 않게 할일 찾겠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92  

임종석 "검찰·법원, 생경한 선민의식…익숙한 기득권 냄새 풍겨"
민형배 "일개 재판부가 대통령 중심의 국가운영체계 흔들어대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해 법원이 뒤집은 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고 사건을 구성한다"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향후 정치적 행보를 암시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나와 현재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지만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이라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번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을 '일개 재판부'라고 칭하며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체계를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 담당자들이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라며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년 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지만 비상하게 행동하야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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