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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4 09:58
윤석열, 文대통령 징계 재가에도 살아났다…대반격 나설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00  

월성원전·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 속도낼 듯
추미애, 검찰 수사대상 가능성…文대통령 정치적 타격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에 이어 정직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받아내며 법정에서 연이어 승기를 잡았다.


다시 한번 법원의 결정으로 위기를 벗어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여권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법원은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서 한 번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인용결정을 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심문기일을 2차례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 측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존부 등 본안에 대한 부분도 심리했다.

재판부가 징계사유 등을 검토하고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법무부는 무리한 징계를 강행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발 더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 대한 서울고검의 수사에서 추 장관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의 칼날은 추 장관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등 사법부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정직처분이 무리했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내리면서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길어지거나 법무부 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지난 복귀이후 바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챙겼던만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원전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윤 총장은 주말 출근을 예고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검은 "윤 총장은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 및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관련 부서와 함께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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