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완전폐지"…친문 네티즌 압박에 與의원들 '서약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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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0 04:24

"檢수사권 완전폐지"…친문 네티즌 압박에 與의원들 '서약서 인증'

글쓴이 : 시애틀N

재작년에는 '공수처 서약' 강요…당시 與 내부 비판도

한 친문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검찰 수사권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여권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0대 국회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공수처 찬성 서약서에 직인을 찍으라며 의원들을 압박한 바 있다.

달라진 것은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소속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등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원들이 나서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서약서 사진을 올리며 인증을 한다는 점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파란정치시민행동'이라는 단체는 '검찰수사권 폐지 시민행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유튜버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여권 내 검찰개혁 공부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등의 전화번호를 방송에서 띄워놓고 이같은 집단행동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서약서는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들에 따르면 김용민·이수진(동작을)·장경태·황운하 민주당 의원,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서약에 참여했다. 몇몇 의원은 SNS에 서약서를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20대 국회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지난 2019년 같은 단체가 '공수처법 통과 서약서'에 서약하라고 의원들의 개인 전화와 사무실 등을 통해 압박하자 여당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한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단체대화방에서 "헌법기관이 정체도 불분명한 개인 유튜버에게 어떤 법안 의사결정에 대해 서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지적했고, 몇몇 의원들이 동조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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